"일본 외교 승리·우리 정부 완패...끝까지 소송"

"국내 재단에 한국 기업 기금 방식 규탄"
2018년 대법원 승소 피해자 15명…3명만 생존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
"청년 미래 기금, 외교참패 가리려는 꼼수"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제 3자 변제라는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청년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려는 '꼼수'라면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이 외교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에 한국 기업이 기금을 대는 방식의 정부 안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입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는 물론 일본 쪽 배상도 없는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피해자 측은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되돌렸다는 겁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청년 미래 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강제동원 문제의 금전적 출연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요. 참담한 외교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급조된 안이라고 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최종안과 관련 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동시에 강제 징용 생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해법안 철회를 계속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