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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강원도 있었는데..."레고랜드 못 막았다"

2023.04.04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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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황당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지방공기업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융시장은 대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가 선 보증조차 믿지 못하게 된 상황에 국내 채권 신용도는 폭락했고 금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0월) :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당시 강원도엔 금융감독원에서 2급 국장이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금융정책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금감원 간부는 당시에 회생신청 사실을 미리 파악도 못 했고, 관련 자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비슷한 명목으로 금감원 간부가 파견돼 있는데

최근 3년 반 동안 제출한 보고서가 1년에 평균 0.5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근태도 마찬가지, 일부 직원은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자기 마음대로 51일 동안 재택근무를 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숙소에 대기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고, 잘 모르는 분야의 문의가 들어오면 금감원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보라고 안내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예산 운영도 황당했습니다.

퇴직한 달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 2016년 2월에 퇴직한 한 직원은 2월에 단 하루만 출근했는데도 1,214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원 연수비를 주면서는 등록금 외에 골프 모임과 경조사, 명절선물 비용까지 얹혀서 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품수수와 채용비리, 차명 거래 등 범죄로 해고된 직원까지 수당을 부정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과다 지출된 인건비가 18억 원이 넘습니다.

[유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불필요한 국·팀장급 유사 직위를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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