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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과학적 검증' 가능할까?

취재N팩트 2023.05.09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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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 현장에 파견합니다.


시찰단의 현장 활동 범위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곧 열리는데, 형식적인 시찰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시찰단 파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현장 방문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과 별개로 파견되는 겁니다.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산하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고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의 정부 관계자도 포함됩니다.

한일 양측은 이번 주 중후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정확한 규모와 활동 범위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일본에서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하고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시찰단 방문을 통해 그런 부분을 고려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시찰단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기자]
우선 가장 먼저, 그동안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들의 진위를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염수 시설들의 안전성 여부와 운영 역량도 점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안내와 설명에 따라 수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를 떠와서 분석하는 게 가능한지 등입니다.

지난해 3월 타이완도 후쿠시마에 8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어서 선례가 될 수 있는데요.

타이완은 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IAEA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하자 일본 동의를 얻어 독자적으로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의 안내에 따라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여서, 이번에 우리 시찰단이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안전성의 과학적 검증이 가능할지가 관심인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철저한 검증을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찰단 방문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본 측과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하고 올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 진 / 외교부 장관 (YTN '이브닝뉴스' 출연)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을 약속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찰단 파견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시찰단이 현장 점검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실제 체류 기간도 이틀밖에 안 된다는 게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타이완의 경우처럼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는 시찰 수준에 머무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IAEA 검증단이 확인한 수준의 정보 확인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가장 민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시찰 이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라는 IAEA 보고서가 발표된 뒤에는 수입 재개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찰단 방일에 앞서 일본 측과 정보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도 사전에 미리 교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찰단이 주도적으로 검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미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꼼꼼한 조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렵사리 풀린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특히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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