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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생님들 소망 1위는?..."신고나 안 당했으면"

2023.05.15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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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최근 교육계에선 교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악성 민원과 각종 소송, 협박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겁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땅에 떨어진 교권 실태를 김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의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4명 중 한 명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고통, 어느 정도일까요?

[학부모 / 학생 생활 지도 불만 : 니가 그,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이 *** 새끼, 내가 가서 *** 뽀개 놓을 거야]

[학부모 / 학교 폭력 처리 불만 : 너거는 밥 처먹고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고 도대체 어? 와, 진짜 개 *같네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운동장으로 나온나, 알았나?]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도 심각합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 (학부모가 폭행) : (학부모한테 맞았는데) 교육청에서 저를 실사 나온 거예요. 진짜 (교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진상 학부모 한 명의 말이 더 중요하고 교사를 위한 법은 없다라는 걸 되게 여실하게 느꼈고…. (2년째) 휴직 중이고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무차별적인 민원이 아동 학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교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 학대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형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9백 건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교원 대상 설문조사마다 교사들의 바람 1위는 교권 회복,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 교사노조 사무총장 : 신고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 되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으로 좀 보호될 수 있는….]

특히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28일 부여되는 생활지도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특권 관련 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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