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폭탄 온다" 전기요금 월 3천원 인상? 평균의 함정, 3배 뛴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어제 발표된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안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키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됐는데요. 여름철을 앞두고 인상 소식이 나오자 우리 집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틀고 있는 생활경제연구소장입니다.

◇ 이현웅: 부자시네요. 벌써부터 에어컨 켜시고.

◆ 구본기: 제가 오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 돼서요.

◇ 이현웅: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되는 이유가 어제 있었던 발표 때문인데 먼저 어제 있었던 발표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구본기: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정부가 전기랑 가스요금 인상안 동시에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적용되고요. 전기요금은 키로와트시(kWh)당 8원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이현웅: 키로와트시(kWh)당 8원, 메가줄(MJ)당 1원 정도라고 하니까 많이 오르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인상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구본기: 이렇게 단위당으로만 말을 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전력 사용량 평균을 두고 예를 들어줬는데 가령 전기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을 할 때 올해 초 대비 전기요금이 약 3천 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발표했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이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 요금이 약 400원 증가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발표가 됐어요.

◇ 이현웅: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이라고 하는 게 1년 통틀어서인가요?

◆ 구본기: 1년 평균을 말합니다.

◇ 이현웅: 그런데 걱정되는 건 사실 앞서서 저희도 에어컨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름철에 얼마나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으로 치자면 3천 원 이상 체감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겠는데요

◆ 구본기: 이게 사실 평균의 함정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작년 겨울 때 그리고 올해 초 겨울에 가스 요금 폭탄 맞았다고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금을 별로 안 쓸 때 그러니까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요금이 인상이 돼도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겨울에 왕창 쓸 때 그때 피부로 확 와 닿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령 겨울에 연료를 많이 뗀다고 하면 그 직전 요금만 피부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봄에 올랐던 거 여름에 올랐던 것 이게 차곡차곡 누적돼서 사용량으로 확 오거든요. 실제로 가스비도 작년 겨울 직전에는 메가줄(MJ)당 2.7원밖에 안 올렸어요. 그런데 그전에 올린 게 또 있죠, 봄이랑 여름에 각각 1.11원 그리고 1.23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적돼서 결국은 겨울에 메가줄(MJ)당 5.04원 이상 오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작년 가을부터 제가 한 번 따져봤거든요. 여름 지나고 작년 가을인 4분기부터 따져보니까 작년 4분기에 7.4원 올렸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3.1원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2분기에 8원 인상했잖아요. 이거 다 더 해볼게요. 그럼 키로와트시(kWh)당 8원이 아니고 작년 가을부터 누적된 게 키로와트시(kWh)당 28원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붙는 게 있어요. 전기요금의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기에 전력사업 기반 기금이라고 해서 전기요금 3.7%까지 내니까 실제로 청구된 금액은 크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키로와트시(kWh)당 8원 올랐을 때 약 3천 원 정도의 체감 인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다 더하면 한 1만 원 이상의 체감 차이가 있겠는데요.

◆ 구본기: 그렇죠. 약 3배 정도 더 뛰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

◇ 이현웅: 아무래도 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과 전 겨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과 전년도 여름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억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체감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더 클 수 있다.

◆ 구본기: 그렇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을 작년을 비교하니까요.

◇ 이현웅: 이번 여름에 나올 한번 고지서를 보시죠.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인상 배경을 보면 역시나 적자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인상도 소폭에 그쳤다는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자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건가요.

◆ 구본기: 그렇죠. 당장 적자가 해소될 수는 없고요. 이게 구조를 보면 좋은데요. 한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기를 모아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요. 첫 번째는 자회사에서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전력회사에서 사 오는데 일단 두 번째 부분만 잠깐 따져보면민간전력회사에서 사오는 부분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키로와트시(kWh)당 전기를 173.3원에 구입해서 139.3원에 판매했어요. 손해 보면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단순 계산하면 키로와트시(kWh)당 34원을 이번에 올려야지 이게 서로 맞아요. 그런데 8원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원가 때문에 그래요. 전기를 만들려면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석탄이에요. 가스나 석탄 같은 것들 이게 우리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정화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평년보다 높고 또 문제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에너지 가격이 국내에 도입되는 데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적자 해소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볼게요. 생각을 좀 해 볼 게 있어요. 사실 한전 적자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이에요. 이게 이미지 그래프로 검색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랑 한전의 이익이 반비례 관계예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한전 이익이 줄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 한전 이익이 오르는데 이게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이라서 우리 과거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만 같았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지금은 그런 기세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한전이 돈을 엄청나게 벌 때도 있었어요. 2015년이나 2016년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되게 저렴할 때였어요. 그때 한전이 2015년에 11조 영업이익을 냈고요, 2016년에 12조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 에너지 가격은 시장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프가 널을 뛰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국내에 반영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도 널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생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정부는 일정 수준으로 한전에 다 잡아둬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저렴할 때는 이익을 보고 가격이 비쌀 때는 적자를 보는 구조로 원래 설계가 되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인 적자에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금을 사 오는 가격만큼 다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적자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항상 산업용 전기부터 올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이번에 똑같이 인상이 된 겁니까.

◆ 구본기: 네, 전기요금 산업용도 똑같이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도 키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04원 올랐습니다.

◇ 이현웅: 가정용 전기랑 산업용 전기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 구본기: 이게 전체 금액에서 보면요,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제가 살펴봤을 때 지금 산업용이 전체 전기 55% 쓰고 있고 주택용이 15% 쓰고 있어요.

◇ 이현웅: 그럼 나머지는 뭐죠?

◆ 구본기: 나머지는 이제 교육용 아니면 일반용, 전기자동차, 농사용 이런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비중이 아무래도 커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건드는 게 적자난 해소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구본기: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을 산업용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되게 저렴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1 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가 하나인데 산업용은 휴대폰 요금제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금제 중에 뭐가 있냐면 경부하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력에 대한 부하가 별로 없는 시간대 심야 시간대 할인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주택용에 비해서 키로와트시(kWh)당 20원 정도가 저렴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쓰냐 하면 야간에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이 요금제를 써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 잘만 활용하면 국토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게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이 지역에 전기요금은 저렴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을 그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웅: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 구본기: 아니요.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세를 적용시키자는 주장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건 어떤가요.

◆ 구본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진세를 통해서 지역별로 누진율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요금제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휴대폰 요금제를 우리가 설계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아이디어들이 다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볍게 설계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 이현웅: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업 측이나 산업 측에서는 반발도 강할 것 같은데요.

◆ 구본기: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지역을 이쪽으로 옮기면 아주 저렴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모로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의 효과만 거두는 게 아니고 여러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바꿀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늘 물가 인상을 같이 우려하거든요.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물가는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까요.

◆ 구본기: 오르죠. 이게 몇 퍼센트 오르지 않는다 추계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오릅니다.

◇ 이현웅: 0.1%p 이 정도 얘기를 하던데요.

◆ 구본기: 맞습니다. 그게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그 자체 안에 품목으로 전기요금이 포함되는데 그것만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라는 건 거의 모든 사업의 원료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건데 남겨야 먹고 살죠.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더운데 우리 소비자들 여름에 에어컨 안 튼 가게 가기 싫단 말이에요. 가게 사장님은 결국은 먹고 살려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냉방비 폭탄을 맞게 되겠죠. 그러면 손해를 보고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 가격에다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추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인상이 될 거에요.

◇ 이현웅: 단순히 0.1%p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름철에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 그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 구본기: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무서운 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전력량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피부로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선풍기를 같이 동원하는 거예요.

◇ 이현웅: 두 개를 같이 틀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가요.

◆ 구본기: 아닙니다. 전력량은 돌리는 만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낮추신 상태에서 피부로 직접 받는 바람을 쏘는 선풍기를 같이 틀면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 이현웅: 한창 유행했던 서큘레이터라고 하나요. 선풍기 비슷한 공기 순환시켜주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까.

◆ 구본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효율이 중요한데 필터 청소에 따라서도 전기 쓰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간 내셔서 필터 청소도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현웅: 필터 청소도 미리 해놔라.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은 꿀팁을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