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왜 '윤석열·한동훈'을 언급했을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수사 통해 입증"

엘리엇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콕 찍어 언급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1조 원대 국제투자 분쟁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낸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다.

전체적으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공적인 중재 결과를 받아냈다"며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투자 관련 사실관계는 한국의 법원 및 검찰에 의해서도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며 "정부 관료와 재벌 사이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된바"라고 짚었다.

그냥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해도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됐을 텐데 굳이 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언급했을까? 엘리엇 입장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중재판정은 지난 정권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명백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써 엘리엇은 현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 나가기 기대한다" 쉽게 말해 이번 일은 과거 정부의 잘못이니 윤석열 정부는 이번 판정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일종의 압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속한 특검팀에서 맡았던 국정 농단 사건이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엘리엇은 적어도 삼성을 놓고는 검찰과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검찰 기소로 엘리엇이 웃었다?

檢 기소 논리, 엘리엇 주장과 유사 (동아일보)
삼성 공격한 엘리엇=검찰 논리…9000억 ISD 소송에 영향 주나 (한국경제)
이재용 기소한 검찰 덕분 뒤에서 웃는 엘리엇…왜? (머니투데이)
이재용 기소…엘리엇과 ISD 소송 불리해져…9000억대 국부유출 가능성 배제못해 (뉴시스)

지난 2020년 9월, 여러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검찰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하자 결국 엘리엇에 좋은 일만 생겼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다. 지난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했는데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하지만 합병은 삼성 계획대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오르게 되었다.

삼성은 이 합병을 회사 성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5년 뒤 이를 '가짜 명분'으로 결론 내렸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과정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엘리엇의 최대 관심사였다. 엘리엇은 심리 과정에서 '삼성의 뇌물과 대통령의 승계 계획 지원 사이에 명확한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엘리엇은 같은 곳을 향했다.

'관치' 문제 물고 늘어진 엘리엇

엘리엇이 문제 삼은 건 삼성뿐이 아니다. '박근혜 청와대', '박근혜 정부'도 있었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저평가한 것이라며 반대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지분을 11% 보유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홍 전 본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월 기소를 한 게 바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속했던 박영수 특검팀이었다.

결국 문제는 '관치'다. 해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재작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 올해 다시 28위로 하락했다.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정부 효율성의 급락이다. 지난 2018년 29위에서 5년 만에 9단계나 뒷걸음질해 38위로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다.

엘리엇은 중재 심리 과정과 판정 이후 정부 차원의 부당 개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에 일종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이번 판정을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를 확인시킨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YTN 이대건 (dg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