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조장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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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