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홍석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왜 文 정부 반대 안 했나?" 박상혁"반대 했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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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홍석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왜 文 정부 반대 안 했나?" 박상혁"반대 했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IAEA 보고서 공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더불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해나가야

-野,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비과학적 정치 선동 자제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日 오염수 안전하다면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논리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할 것
-文 정부는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지금 정부는 찬반 입장 명확하지 않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네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어제 드디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에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일정 보니까 오전에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총회 하시던데 먼저 홍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홍석준: 오늘 의원총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지금 IAEA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낸 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 내지는 향후 계속적인 대응을 정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 전해주시죠.

◐ 박상혁: 모두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 등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양법재판소에서 제소를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지금 8일 9일째 단식 중인 우리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 함께 당에서 단합 더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자 그런 호소도 하셨고 또한 아마 7일에 IAEA 사무총장이 내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원들의 단체 행동을 통해서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의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한되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이승훈: 두 분을 통해서 또 의원총회 분위기 전달받으니까 또 새롭네요. 조금 전에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홍 의원님 이제 보고서 일본에 전달됐고요. 우리의 역량, 앞으로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의 역량, 어디로 모으는 게 지혜롭다고 보세요?

◆ 홍석준: 일단 찬찬히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어떤 리뷰를 정부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IAEA 보고서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알프스(ALPS)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그리고 인체 환경적인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게 방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IAEA도 사무실을 일본에 두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지속하면서 특히 우리 해양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저희 당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한 50군데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92군데입니다. 장차는 200군데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면 모든 어종에 대해서 신속하게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국제해양법 제소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제해양법 제소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2021년 4월달에 IAEA와 특히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방류 전후에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영향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해양법 국제 형법 제소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은 필요하겠으나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제소 힘들다는데요

◐ 박상혁: 보는 관점에서 정말 다를 수 있고요. 국제법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해양법재판소의 제소 그리고 잠정조치죠 일종의 가처분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왜냐하면 IAEA라는 고시 자체가 많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최종 보고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일본 자체적으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됐고 그중에서 해양 방류가 일본이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여러 가지 알프스(ALPS)가 아주 영구히 작동하는 전제 하에서 아마 최종 보고서가 그런 결과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거기서 가장 알맞은 방법 이것을 IAEA가 결정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IAEA가 말한 것처럼 해양 생물이라든지 다양한 인체에 대한 기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적절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과감하게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찬성이 최근 여론조사인데요. 찬성이 45% 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대가 40% 정도 되고 그리고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인근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일본의 어업 단체에서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저는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를 중단한다. 이렇게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주장을 하고요. 또한 지금 좀 전에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해양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에 보면 저희들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전문가들이 본 바로는 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문제, 정부는 자꾸 별개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염수의 처리가 안전하다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수산물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인 것들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EU에서도 EU에서도 수입하라고 일본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EU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을 해야죠.

◆ 홍석준: 수산물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WTO 체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적고 두 번째는 수입 금지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때 논리가 뭐냐 하면 후쿠시마 방류가 했을 때 어떤 환경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 그러니까 2011년도 사고 당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달라졌다. 이게 해양 생태계가 그 논리가 WTO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민주당이 여당일 때하고 지금 야당일 때하고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2017년 2018년도부터 검토를 하다가 2021년 4월 달에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해양 방류가 할 때 지금같이 왜 해양 방류를 하느냐 이렇게 왜 문제 제기를 2017년 2018년도 검토할 때부터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IAEA만 하더라도 사실은 IAEA는 원자력이 핵으로만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때 이것을 국제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1957년도에 유엔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진 이런 원자력 관련된 세계 최고 권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본부는 빈에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이 박사한테 지금 논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깡통 보고서다 ㅇ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깡통 보고서의 초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알프스(ALPS)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1차에서 6차까지 보고서가 이미 있고 그리고 알프스(ALPS) 작동되기 이전에 오염수가 방사능 수치가 어떻고 그리고 처리가 됐을 때 방사능 수치가 어떻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알프스(ALPS)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인데 알프스(ALPS)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지도 않은 깡통 보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정말 무너뜨리는 국제 망신입니다.

◐ 박상혁: 그런데 지금 홍석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정부 입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걸 자꾸 국회에서의 어떤 답변을 가지고 그때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명확히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수산물 수입 금지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안전하다면 방류가 안전하고 그 처리 방법이 안전하다면 수산물도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귀결이 깨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EU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입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최근에 대만도 이것에 대해서 완화된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중에 이 WTO 제소라든지 이런 문제들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지금은 그렇게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수입 재개로 갈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것이 왜냐하면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놀라시는 게 30년간입니다. 그 결과들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유한할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많은 미래의 후손들이 영향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저는 정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이런 비과학적인 어떤 정치 선동 괴담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3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후쿠시마에서 발생된 오염수가 베크렐 단위로 하면 780테라베크렐입니다. 이것은 30년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20이 1년마다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쿠루시오 해류를 따라서 알래스카부터 해서 캐나다 미국을 경유해서 4~5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1년에 우리 바로 턱 밑에서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통계에 따르면 1천 85테라베크렐이 지금 현재 매년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을 가면 벌써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문제가 되고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태계 우려 이런 것은 전혀 비과학적이다 정치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그 얘기 여러 번 하시는데요. 후쿠시마 일본 중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난 것입니까? 냉각수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소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어떤 선동하듯이 말 그거야말로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권국가의 정부라면 어제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주일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굉장히 통렬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주권국가의 당숙자들이라면 이런 단호한 태도,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차라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거냐? 정부 당국에 이거를 그러면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찬성 반대를 얘기하시면 돼요. 정부의 입장이 뭔지 그런데 찬성 반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걸로 해양 후쿠시마 오염수를 찬성해서 대한민국이 대체 얻는 국익과 이익은 뭡니까?

◆ 홍석준: 아니 그거야말로 정말 저는 국제 어떤 그런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주권국가의 일본이 결정을 할 문제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개별 어떤 국가에서 개입을 하기가 지금 현재 쉽지가 않으니 우리가 찬성하면 방류를 하고 반대를 하면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 박상혁: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반대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홍석준: 그거야말로 너무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IAEA라든지 국제해양법 재판소 같은 이런 국제기구에 힘을 빌려서 결국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당연히 대한민국은 반대죠. 왜 찬성합니까?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으니 국제기구인 IAEA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보고에서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평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알프스(ALPS)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작동된다면 나오는 결국 나오는 삼중 수소는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당연히 중국 원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 박상혁: 홍석준 의원님처럼 정부가 반대한다고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반대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도 확대 간부에서도 나왔지만 일본 방송에서 국회에서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답변 “마시겠다.”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얼마나 한국 정부가 홍보를 적극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희화화되고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정말 다시 한 번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7일날 IAEA 사무총장이 온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대다. 물론 그것에 따라서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권 국가로서 또 다른 여러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명확하게 취하는 게 좋겠고 그것이 런던 해양법 협정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협정과도 부합하는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혹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올 때 민주당이랑 만날 약속 되어있습니까?

◐ 박상혁: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 이승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지나가는 길에 시위하실 분위기인데요?

◐ 박상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총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