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 대책 발표...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추석 명절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추석 연휴와 이어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소비 진작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경기 전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추석 명절 앞두고 대대적인 민생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원]
주로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그래서 예산은 농산물 쪽에서는 한 670억 원 정부가 지원이 들어가고 수산물 쪽에서는 1440억 원인데 규모로는 커 보이지만 우리 한해 예산이 67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만 분의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 670억 원인데 기존 한 650억 원 정도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 조금 늘린 겁니다, 20억 원 정도. 그렇다고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최근 소비 지표가 많이 나쁜데 그걸 방향을 튼다. 이렇게까지는 해석하기는 어렵다.

[앵커]
설 앞두고도 보통 정부가 민생대책 내놓고 추석 앞두고도 민생대책 내놓잖아요. 그래도 주요 부문 세분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원]
일단 민생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농축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한 할인쿠폰을 보통 1인당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만 원이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으로 30%짜리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수산물은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4만 원까지 20% 할인을 지원합니다. 그런 식이 있고.

[앵커]
그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만 원어치를 사면 20%를 쿠폰으로 주는 겁니까?

[주원]
1인당 4만 원까지만 한도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쿠폰 형태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 지금 9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때 많이 금융지원이 들어갔다가 정부가 만기유예니 해서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지원인데 이거는 직접지원이 아니고 보증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취약계층 쪽에 단기 소규모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약간 뜬금포인데 주택공급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내용은 기존에 했던 거를 되풀이하는 거라신혼부부나 올해 공급이나 내년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왜 민생대책에 들어가 있는지...

[앵커]
이게 추석민생대책이에요?

[주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앵커]
추석민댕대책 외에 공공주택 공급 얘기가 들어간 거군요?

[주원]
그러니까 추석 민생대책을 부처별로 내라고 하면 각 부처별로 뭐든 내야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낸 부처는 낼 게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같이 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원]
추석민생대책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앵커]
10만 5000호 공급 이런 게 있네요.

[주원]
최근에 50년 만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50년 만기를 줄여서 DSR 기준으로 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에는 규제완화 쪽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또 다시 한 번 옥죄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든가, 사회에 첫 진출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 집값이 90%에 육박하고 15주째 상승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주원]
전 고점 대비 90%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가격을 측정할 때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또 최근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적기 때문에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전 고점 대비 90%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 90% 수준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남3구나 항상 부동산 불패 지역, 그 지역은 그 정도 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강북구, 조금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강북구 주민들한테 90%냐고 물어보시면 화를 내실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아직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우리나라 3.5%인데 계속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연준도 지금 민간에서는 지금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동결을 하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인상하든 그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시장금리가 상당 기간 고금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수요 쪽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고 당분간 그렇다면 집값이 크게 지금보다 상승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군요. 내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도 있더라고요. 영화 관람, 공연스포츠 문화 관람권 이런 게 있던데. 이번에 눈여겨보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원]
기존에 했던 것들이 뭐라고 할까, 낯익죠. 그래서 아주 크지는 않은데 다만 이번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거든요. 장장 연휴가 6일입니다. 이게 회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실 거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6일 동안 어떻게 콘텐츠를 때워야 할지 난감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연휴가 붙어 있다는 건 사람들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고 또 추석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귀성이나 귀경 같은 경우도 6일을 전부 고향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주로 문화활동을 하겠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정부가 할인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건 소비촉진에 분명히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규모가 한 사람 앞에 과연 얼마나 혜택이 될지는. 그래서 정부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금리를 내리거나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묶여 있거든요, 손발이. 그렇다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따라야 되고. 돈이 별로 안 들면서도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말씀하신 이런 관광이나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쿠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다라는 예상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게 보세요?

[주원]
2016년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우리 전체 방한 외국인 중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1363만 명인데 그중 695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딱 50%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채워졌고요. 2017년에 사드 사태가 터졌어도 30%대는 항상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관광객은 점점 늘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최근에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국에 관광하러 오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국은 예금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를 안 하고 예금이 증가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금을 늘리시는 분들은 중국의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인구가 15억이잖아요. 그중 1%만 해도 1500만 명입니다. 분명히 한국에 방한하는 중국분들이 꽤 계실 것 같고 지금 제주도 크루즈 같은 경우는 내년 봄까지 다 만석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은 늘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올해 추석민생대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 그리고 내수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국제유가도 그렇고 물가상승률이 9월에는 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추석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주원]
지금 1년 저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물가상승률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전년 동월 대비 2.3%인데 8월은 화요일에 발표가 될 텐데.

[앵커]
작년하고 비교를 했고 작년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원]
그런데 이게 2020년 9월, 10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하도 정신이 없으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여름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게 아마 역대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7월 달의 집중호우. 그런데 2020년에 전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였는데 9월달이 1.0%나 됐었습니다.

그게 100%가 농축수산물이 뛴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8월에 폭염도 있었고 국제유가를 보니까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가네. 그런 걱정으로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총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기저효과 말씀드렸는데 작년 8월, 9월, 10월이 거의 물가가 안 오르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전에 빨리 올랐다가.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7월 물가지수 자체만으로도 8월까지 그 지수가 그대로 가면 2.3%에서 2.5%까지 올라가버립니다. 8월부터는 물가가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국제유가도 있고 집중호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가 생각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YTN 취재 기사를 보면 추석성수품 사과, 배가 많이 올랐고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전해 드렸고요. 그래서 하반기 경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하반기 경제전망을 원래 정부가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최근 생산, 소비, 투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주원]
7월 산업활동동향의 생산, 소비, 투자가 나왔었는데 일제히 다 마이너스가 나와버렸거든요. 올해 1월이 그랬었거든요. 올해 1월이 마이너스였고 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도 안 좋고 또 소비가 안 좋다는 건 서비스업도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산업적으로도 뭔가 물건들이 잘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신호고. 그리고 통계청하고 기재부에서 그걸 설명할 때는 7월 지표니까 7월에 기억을 해 보면 한 달 내내 비가 왔죠. 일도 못하고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비도 못하고.

[앵커]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다?

[주원]
일시적인 영향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기재부와 통계청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재부는 거의 그쪽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통계청은 그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저도 통계청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앵커]
8월, 9월 봐야지 알겠네요.

[주원]
영향을 받은 건 맞는데 받은 것치고는 마이너스가 너무 큽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그런 걸 봤을 때 8월은 분명 전월비로 계산을 하니까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7월에 하도 나빴는데. 플러스 나오는 폭이 과연 7월에 마이너스 폭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분위기가 이렇다면 하반기에 고, 그러니까 상저하고 할 때.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게 아닐까.

[앵커]
희박해질 것으로 보세요?

[주원]
낮아지는 게 아니고 희박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이 여전히 두 자릿수 마이너스고 그리고 소비하고 투자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는 걸 봐서는 물론 경제성장률 자체로는 1년 전 대비로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4분기에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보다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폭으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상저하고를 체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저하저 정도.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1.4%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 밑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생산, 소비, 투자 짚어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제조업도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제조업 부문이 위축이 되면 일자리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은 제조업은 아니고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은 계속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이 지향하는 시장은 내수 시장이 아니고 수출 시장인데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지금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고 또 제조업 내에서도 보면 자동차는 엄청 좋습니다. 자동차는 주로 수출시장이 미국이거든요. 자동차, 중국으로 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돼요, 전체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데 그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반도체 안 좋고 석유와 철강 안 좋고. 제조업 쪽에서는 꾸준히 줄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아시다시피 보건, 사회, 복지라든가 정부의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들 그리고 7월에는 안 좋았지만 그 이전에 도소매, 음식, 숙박. 연령층으로는 60대 이상 쪽의 일자리인데 우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그런 일자리를 생각하면 임금이 제조업 쪽이 훨씬 높여겠죠. 그리고 정규직이나 그런 가능성도 가능성도 좀 탄탄한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고 이런 일자리가 빠진다는 건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일부에서는 서비스업이나 소비 중심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간소비는 전체의 50%도 안 됩니다. 미국이 70%고 세계 평균이 60% 정도 되는데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의존적인 그런 경제구조 하에서 수출 안 되면 고용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이런 경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주원 실장님 예상대로라면 상반기도 경기가 안 좋았고 하반기도 안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원]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에 선행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안 좋다고 같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괜찮습니다.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가 저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앵커]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괜찮아질 것이라고요?

[주원]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겠죠. 한 가지 걸림돌이 중국 경제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하고의 연관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 바닥은 다져가겠지만 더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회사가 파산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우리 주식시장은 고꾸라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안불안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하반기 주식시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아직도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괜찮다는 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많이 안 빠진 상태에서 만약 주식을 사셨을 때 어떤 주식은 10년을 그 가격으로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실물경제라든가 해당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곰곰이 판단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앵커]
주원 실장님은 전 세계 경제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원]
지금 거의 전 고점까지 와 있는데요. 거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미국 연준이 금리가 갈 데까지 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기준금리가 5.5%예요. 우리가 3.5%인데.

[주원]
거기서 많이 올려야 0.25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꼭대기를 가고 그게 상당 기간 파월 총재의 주장대로 옆으로 횡보할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국의 시중금리는 횡보하는 기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미국 경제에도 지금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앵커]
올 초부터 주장하셨는데. 일단 8개월 동안은 잘 안 빠져서.

[주원]
뉴욕연방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발표합니다. 70%인데 과거의 평균을 보면 40%가 넘었을 때 반드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도 40%였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 전반에 물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끝으로 미 연준의 긴축기조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PCE 물가 말씀하는데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고용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많이 올랐고 신규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일자리가 타격을 받고 계속 그런 식이라면 미국 연준도 아마 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 일자리가 나쁘면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독립하기는 좀 어렵죠.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연준도 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까지 또 주식시장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