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도 3천도 아닌 3천 58명? 의대 정원 숫자는 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에 대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는 내일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애초 예상했던 500명에서 1천 명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찬반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묘안은 없을지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이하 박은철):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철입니다.

◇ 박귀빈: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정부 발표 앞두고 의협에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박은철: 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서가 하나 달리는 게, 2050년이 지나가면 노인 인구마저도 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가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마저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은 단기적으로 늘리고 나중에는 아마 축소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의료 분야에서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의대 정원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적정 의사 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 박은철: 이게 의사는 모자라면 문제가 일으키죠.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죠. 그런데 남아도 이게 결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변호사가 많으니까 소송이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새 변호사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지면서 부작용도 일부 생기고 있거든요. 의사들도 너무 많아지면 이게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조금이고 그거로 인한 피해는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4천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이렇게 3,058명으로 정해진 배경이 뭘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 박은철: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정원을 줄 때 이게 단단위는 잘 안 줍니다. 17명 23명 이렇게는 안 주고 30명 40명 50명 이렇게 100명 이렇게 잘 주는데 문제는 저희가 2004년부터 몇 년 동안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거든요. 10%로 감축하면서 10단위가 단단위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3300명이었거든요. 거기다 10% 감축하다 보니까, 이것도 대학이 그 당시에는 41개고요. 41개의 예를 들면 50명 있는 대학에서 10%를 감축하니까 45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단단위가 그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3천 명 4천 명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의과대학 수가 현재는 40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40명 짜리 대학도 있고 49명 짜리 대학도 있고 120명 짜리 대학도 있다 보니까 합치면 3,058명이 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정해진 의대 정원,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협의 강한 반대에 부딛쳐서 결국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의사단체 의사 분들이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 박은철: 이 논의는 두 가지 논의로 관점을 달리 봐야 되는데요. 하나가 현재의 문제. 우리 필수 의료, 응급실 뺑뺑이 여러 가지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의 문제에 거기는 의사가 모자란다는 증거가 되지만 의사가 적지 않다는 증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든 oecd국가 중에 외래를 가장 많이 가는 국가고요. 적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외래 방문이 굉장히 많고 입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의료 이용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무릎 관절 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에 평균 기다리는 시간이 9개월 이상입니다. 283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 기간도 적고 국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것에 접근도도 좋고 이런데, 왜 지금 부족하다고 하느냐 물론 일부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배치의 문제지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현재의 문제에서 그렇게 팽팽하게 대립돼 있고요. 그런데 저는 늘리자는 게 현재의 문제는 현재에 풀어야 되고 미래의 문제는 미래에 풀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지금 풀어야 되는데 노인 인구가 2050년까지 계속 증가가 되니까 그거를 현재의 의사 인력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현재 늘려줘야 되는 거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재 해결하자. 이게 그걸 이제 섞어서 얘기하는 순간에 해법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 박귀빈: 근데 지금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논의에서 이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방식이나 어떤 규모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은철: 전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의료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늘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 박귀빈: 이미 부족한 건 아니고 배치의 문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군요. 어찌 됐건 근데 저희가 이제 보도를 봐도요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의사가 없어서 인력난입니다. 이게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이걸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면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사실은 당장 의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은철: 예

◇ 박귀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급한 필수 의료 인력은.

◆ 박은철: 근데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소아과의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100만 명씩 애들이 태어나다가 작년에 25만 명이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는 아이들을 진료하는데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맘카페 이래가지고 이게 잘 가는 데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런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소아과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산부인과도 비슷합니다. 산부인과도 100만 명씩 태어날 때 분만을 받았는데 지금 25만 명씩 태어나니까 수요가 4분의 1로 감소됐고요. 그거 말고 응급실 뺑뺑이와 뇌졸중 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의 아주 좁은 의미의 필수 의료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지방가면 그게 더 심화되고요. 그런데 그 필요한 의사들을, 저희가 의사가 지금 13만 명 14만 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많이 잡아야 한 5천 명 이내거든요.

◇ 박귀빈: 네

◆ 박은철: 그러니까 그건 배치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걸 왜 이제 젊은 의사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느냐, 자기 옆에 있는 의사들은 자기보다 훨씬 덜 고생하는데 돈은 비싸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받는다든지 대학에 있어가지고 연구도 하고 진료도 봐야 되는데 개업하고 나면 대학에 있는 병원보다 한 2~3배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자꾸 빠져나가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더 주면 되죠. 그런 의사가 고생 많이 하는 의사 밤에 수술하고 낮에 다시 또 외래 보고 환자 보고 이런 분들한테 한 2~3배를 더 주면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만족감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돈을 크게 차이 없는 돈을 큰 병원에서 받으면서 자기보다 덜 고생하는 의사도 그만큼 받고 나도 이만큼 받으니까 내가 이거 왜 해 뭐 이런 생각들이 나고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월급이 2배 이내로만 차이가 나면 안 나갑니다. 의사들이 이 대학이 주는 나머지 그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계속 나가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 박귀빈: 그러니까 의료계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바로 의료 수과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박은철: 그런데 그게 왜 우리는 이런 현상이 강화되냐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흉부외과 의사와 일반 의사들의 월급 차이가 한 5배 6배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난단 말이에요. 안 나는 이유가 건강보험 수과에 묶여져 있고 건강보험 수과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훨씬 많이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수과 얘기로 귀결되고요. 또 하나가 의료 분쟁입니다. 몇 년 됐지만 이제 이대에 신생아가 4명도 죽었죠. 그래서 의사가 구속됐거든요. 4명이. 나중에 무죄로 됐습니다. 근데 환자를 죽이려고 본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려고 봤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래서 잘못한 게 그렇게 크지 않고요. 무죄가 났으니까 크지 않는데도 이게 구속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깜방에 가게 됩니다. 그런 걸 쳐다보는 의사들을 보면 아 이게 생명과 관련된 진료과는 내가 뭐 희한한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기피하는 현상이 더 생겼고요.

◇ 박귀빈: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히 얼마를 늘릴 것이냐 부족하냐 많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연결돼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양측이 좀 갈등이 팽팽합니다. 복합적인 대책과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중재 방안이 있을까요?

◆ 박은철: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건복지부랑 의사협회가 한 20차례 가까이 회의를 해왔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좀 더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논의가 그게 현재의 문제는 현재 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소아과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은 지금 풀어야 되고요. 그거는 의대 정원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풀어야 될 문제는 현재를 미래로 끌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의대 증원만 시키면 그 현상이 없어질 거냐, 10년 후에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도 모르죠.

◇ 박귀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