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종노릇·갑질·독과점...연이은 尹 저격에 속 타는 은행권

尹, 은행 향한 강경 발언…"종노릇" "갑질"
앞서 은행권 이자 장사에 "돈 잔치"로 비판
고금리 장기화에 은행권 홀로 호실적
은행의 초과 이익 세금으로 징수…"초과 이윤세"

[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횡재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은 도입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는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발언이 최근 들어 강경해졌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30일 국무회의)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1일) :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종노릇, 갑질, 독과점.

이자에 허덕이는 차주들 입장에선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은행권으로서는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센 만큼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지적하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은행권 홀로 호실적을 거둔 걸 또 한 번 지적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수익만 30조 원을 넘어섰고 이들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앵커]
이 때문에 잠잠했던 은행 횡재세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해서 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 이윤세'라고도 합니다.

유럽연합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도입된 제도인데요.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적이 아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의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7일) :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다음 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서민금융 상품 구성과 운영 체계 개편을 포함한 효율화 방안에 은행권의 공적 역할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 관련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확대한다거나 취약 차주들의 빚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은행권 입장도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몇몇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취재했는데요,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오기도 했고,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했는데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 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 지금의 급증한 가계 부채는 금융당국과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초래한 건데 만만한 게 은행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은행권을 압박해 사실상 '상생 금융 시즌 2'를 준비하라는 메시지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 명을 위해 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고요.

우리은행도 관련 방안을 준비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은행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카드업계나 보험업계 역시도 지금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생 금융이 시중은행에서 시작해서 2금융권으로 번졌던 것처럼 어떻게 사안이 흘러갈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