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선거 앞두고 또 '공매도 금지'...득보다 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요즘 국내 주식시장 굉장히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아마 공매도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미]
공매도는 글로벌하게 널리 활용되는 투자 기법 중의 하나인데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할 때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그 주식을 싼값에 되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산 것을 되갚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어제 긴급히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불법 공매도 관행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수법이고 또 정부가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혜미]
불법 공매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불법 공매도의 유형은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빌리기도 전에 공매도를 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무차입 공매도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이런 BNP파리바, HSBC, 인베스트먼트뱅크라고 하죠. 투자은행들이 한 것이 발각되면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주가가 너무 빠진다, 이런 원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불법 공매도를 배경으로 해서 아예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냐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앵커]
방금 전에 정부 발표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게 시기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왜 하는 거냐. 내년 총선 앞두고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그런 비판이 사실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세 번의 경우에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이런 식으로 아주 글로벌한 위기가 있을 때 공매도를 금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금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이유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금지한 이후에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혹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서민들, 특히 주식 투자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잠하게 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앵커]
교수님은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혜미]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공매도가 시세 조종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빼는 역할도 하잖아요. 만약 전면 금지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유혜미]
공매도가 여러 가지 원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기능 때문인데요. 이 순기능 때문이라 함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가 지나치게 높게 계속해서 유지될 때 이 부분에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공매도가 담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영풍제지 사건이라든지 라덕연 사태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주가 변동성이 더 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아주 정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자주 반복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가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금융위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 조치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그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좀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멀어질 거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는 데 약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결과에서도 우리가 이번에는 편입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개 항목 중에서 8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공매도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없지는 않고 개선을 할 수 있다, 개선을 하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 MSCI 지수 부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밀크플레이션 개념과 지금 어떤 상황인지 흐름도 짚어주시죠.

[유혜미]
일단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밀크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즉 우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10월 1일자로 국내 원윳값이 인상되면서 흰우유라든지 발효유, 그다음에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분유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흰우윳값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가 인상됐고요. 발효유도 14% 이상,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15%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크플레이션이 또 다른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원윳값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밥상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유혜미]
이렇게 우윳값이 오른 것 말고도 다른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농수축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이상저온의 영향이 큰데요.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작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농산물 가격도 급등해서 사과라든지 생강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해서 60~70%씩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 데다가 또 최근이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해서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은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공을 할 때도 이런 에너지가 사용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음식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 10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8%, 작년 동월 대비해서 3.8% 올랐습니다. 이게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게 3개월 연속인데요. 여름 때만 하더라도 작년 동월 대비 2% 정도가 나와서 2%대로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하면 목표치 달성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 음식료품 가격 때문에 다시 또 물가상승률에 불이 지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 부담도 커지니까 정부가 직접 관리에 또 나서기로 했습니다. 품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밀착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유혜미]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무엇이라도 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하는 일이겠죠. 이것은 각 품목별로. 지금 현재는 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라면이나 설탕, 우유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책임지고 물가를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원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가격 통제가 해제될 때 몰아서 물가가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내야 되는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격을 높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포장할 때 양을 덜 넣는다든지 아니면 질을 낮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질 단위로, 아니면 단위 당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고려하면 가격 통제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품목별 담당자를 정해서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겠다,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걸까요?

[유혜미]
아무래도 자세하게 기업과 소통을 하면서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도 조사를 해 보고 어떤 비용 인상 요인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섣불리 인상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나요?

[유혜미]
일단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추술입 동향하고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지가 우리나라 수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중국의 최근에 경기 부양정책들이 조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속될지, 그다음에 생산자물가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플러스로 반전을 했을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9월 경상수지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도 9월 무역수지가 발표될 예정이라서 각국 간 무역이나 경상수지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나라의 경제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