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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실험, 최종 3단계 시작...가족부양청년·위기 가구 지원

2024.04.22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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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 사각지대를 빠르게 파악해 지원하기 위한 서울의 새 복지 실험, '안심소득'이 세 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안심소득' 실험의 마지막 시즌이기도 한데, 이번엔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청년들과 위기 가구를 지원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 미술학원 운영이 꿈인 26살 지선애 씨.

하지만 2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달 상간으로 잇따라 쓰러지면서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월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창업의 꿈을 접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지선애 / 가족돌봄 청년 :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이 아픈 거를 까먹고 먼저 일을 해야겠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당장 다음 달이 휘청할 것 같아서. (안심 소득을 받으면) 병원 밥 아니고 다 같이 외식 한 번 이번 달에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이렇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9살~34살 청년과,

'송파 세 모녀'처럼 공과금도 못 낼 처지인데 기초수급대상자는 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등 492가구를 안심소득 3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홍민기 / 가족돌봄 청년 : 치위생사 준비를 하는데 시험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뇌출혈 투병 중인) 아버지 케어하며서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들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기준액과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과 달리 소득이 늘면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지원액을 줄이되 총소득은 높아지게 됩니다.

20년 가까이 기초수급자였다가 안심소득을 통해 경제관념이 바뀌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강영근 / 안심소득 1단계 지원자 (현재 탈수급) : (수급자격 박탈 우려가 없어져서 일을 해보니까) 근로 장려금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있고. 퇴직금도 생기잖아요. 부수적인 게 생기면서 그게 노후대비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기초 생활수급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는) 친구놈들한테, 야, 너희가 낸 세금 안 받고 살게. 내가 소주 살게 그러잖아요.]

서울시는 이번 3차 지원이 끝나는 내년, 전체 사업 성과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보다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그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다….]

앞서 중간 분석에서 안심소득 지원자 5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이 늘었고, 탈수급률은 기초수급제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데이터 확인 뒤 보완 작업을 거쳐 안심소득 전국 확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정희인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기내경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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