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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수용 가닥..."개발 일정에 영향"

2024.05.08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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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원 삭감'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분담금 관련 논의가 늦어지면 개발 일정과 전력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방사청은 또다시 신뢰를 깨는 경우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은 1조 6천억 원.

그런데 여기서 1조 원을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 측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 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공군에 120대를 실전 배치하기로 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전체 개발비를 예상했던 8조 천억 원보다 5천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방사청은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술 이전 규모도 분담금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달 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자료 유출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또다시 분담금 납부를 미룰 가능성 등은 변수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또다시 신뢰가 깨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공동개발 중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수출 파급 효과 등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며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도 KF-21 성능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서 성공한 겁니다.

방사청은 KF-21과 공대공 무장 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해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우영택
영상편집: 박정란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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