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문화체육관광부 이새하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이번 시간은 정책 달력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정책 달력 2024년 7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 이새하 주무관과 함께합니다.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이새하 주무관 (이하 이새하)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한 달 만에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어요. 이게 장마가 이어져서 그런 건지 정책 달력 7월호는 더위를 탈출할 수 있는 내용들 좀 담아오셨을까요?
◇ 이새하 : 저만의 개인 꿀팁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더위 탈출 꿀팁 뭔가요?
◇ 이새하 : 제가 청취자분들께만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요.
◆ 박귀빈 : 여러분만 아셔야 돼요.
◇ 이새하 : 제가 요즘 체중 감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계단 오르기가 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나면 하려고 계단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22층이에요. 그래서 22층까지 올라가면 막 숨도 헐떡이고 막 땀도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바로 씻고 나와서 선풍기 켜고 땅바닥에 누우면 에어컨 켠 것보다 더 시원합니다.
◆ 박귀빈 : 더위 탈출하기 힘드네요. 일단 22층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더위를 탈출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행군으로 더위 탈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새하 주무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달력 7월호 핵심 키워드 뭔가요?
◇ 이새하 : 네 이번 7월호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은 튼튼, 지원은 든든’입니다.
◆ 박귀빈 : ‘마음은 튼튼, 지원을 든든’ 좋아요. 뭔가 좀 든든한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거 갖고 오셨을까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하나씩 소개를 해 주실까요?
◇ 이새하 :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 안녕하신가요? ‘이·맘·때’ 이제는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경쟁에 놓여 있거나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께서도 평소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감정들이 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국민은 언제든지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1:1로 50분 이상 총 8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나타나는 분들 등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용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 전문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상담하시는 분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요. 가격은 1일 기준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7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네 전 국민의 마음을 보살펴주는 사업인가 봐요. 사업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 이새하 :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 박귀빈 :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요즘 마음이 힘든 분들 진짜 많아요. 일하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찾아가면 되고요.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하면 되고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부터 오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난 지가 좀 됐다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은 코로나19 걸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엔데믹이기 때문에 결혼들 그동안 많이 미루셨던 분들 지금 예비부부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부부들 위한 소식도 준비돼 있다면서요?
◇ 이새하 : 네 예신님, 예랑님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드넓고 푸른 공원이나 우아함이 넘치는 미술관에서의 결혼식 꿈꿔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기존의 91곳에 신규로 48곳을 더해 총 139곳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내장산 국립공원 등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또 공공 예식장을 이제는 더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또 공간 특성이나 이용 조건이 어떠한지 안내가 부족했었는데요. 이제는 예식 공간 테마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공공 예식장을 한 번에 검색하고 예약까지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식 공간 테마 지도는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누리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알아두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 등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공간과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여기에서는 회의실, 축구장, 테니스장, 캠핑장 등을 예약하고 또 3D 프린터기, 전동 드릴까지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공유누리라고 치시면 누리집이 나옵니다.
◆ 박귀빈 : 지금 알려주신 건 예비부부들을 위한 소식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예비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 이새하 : 제가 준비했습니다.
◆ 박귀빈 : 주무관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사업도 이름이 있어요?
◇ 이새하 : 네 예식 공간 테마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식 공간 테마 지도 서비스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 공유누리라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다는 거죠?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공유누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공유누리에서 전동 드릴 이런 것도 빌려줘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뭐 하는 홈페이지에요?
◇ 이새하 : 여기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물품을 그냥 저희가 간편하게 예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공유누리라는 홈페이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공간과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전동 드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빌리면 반납하는 과정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이게 빌려드릴 때 무료로 빌려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반납 방법도 달라집니다. 대여 기간, 대여 반납하는 방법도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공유누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으로는 어떤 정책이 준비돼 있을까요?
◇ 이새하 :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고독사 위험에 놓이신 분들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도 드립니다. 요리, 원예와 같은 문화 활동과 체육 활동, 또 식사, 다과 모임 등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홀로 계신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청취자분들 주변에 위기에 놓인 이웃이 있다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이용해 보세요. 익명으로도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복지 위기 알림 앱 이거는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어플인 거예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기간 다가오잖아요. 방학이 끝나면 2학기 시작될 텐데 또 새로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 신청 이게 신청이 진행되고 있나요?
◇ 이새하 : 네 7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많은 내용이 개선됐습니다. 먼저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7%로 4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이번부터는 취업 후 일정 기간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됐고 이자 면제 대상도 더 늘어났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599-2000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 가능 여부를 정하는 데까지는 8주 정도가 걸립니다. 일정을 고려하셔서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신청하셔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 박귀빈 :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 확인하시면 되고요. 고객상담센터 1599-2000번 통해서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줄리아턴트 님이요. 전 국민 마음 지원 사업 업무 맡고 있어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앞서 가장 먼저 전해드렸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일이 많으시다고 또 많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또 고생해 주시는 분들도 많군요. 9420번 님은요. 오늘 귀여움 특집인가요?라고 지금 주무관님이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금 주무관님 뭐 하셨어요?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하셨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손을 V로 해서 그거를 볼 옆에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갖다 갖다 대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카메라에 잠깐 찍히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 시간에 또 빠지지 않고 알려주시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 이번 달에도 준비가 돼 있어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들을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올랐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적용 기준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에 나온 아주 따끈한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채무 걱정을 덜어드리는 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갚는 기간을 5년 더 늘리고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보증부 대출도 갚는 기간을 최대 5년 더 늘립니다. 세 번째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분들이 갈아타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춥니다. 또 3종 세트 외에도 배달료, 전기료,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재취업, 재창업 등 새출발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시행일이 각기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행에 맞춰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두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주셨던 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됐다는 소식이에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간이과세 적용받아서 세금 부담 좀 덜어낼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이 된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군요. 이게 수요일에 발표된 거네요. 소상공인분들 영업과 재계를 돕는 종합대책 이거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직접 해당되시는 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어디서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 이새하 :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요. 금융 3종 세트라고 하니까 특히 채무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은 대출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이자 부담도 되고 하니까요. 이걸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이런 내용 등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큰 이벤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참가를 하니까 계속 이제 지켜볼 앞으로 스포츠 큰 행사인데요. 파리올림픽입니다. 파리올림픽 언제부터 시작이죠?
◇ 이새하 : 파리올림픽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우리 선수단은 7월 9일에 결단식을 개최하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올림픽을 위해 오랫동안 땀 흘려 준비했습니다.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파리 하계 올림픽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선수들 진짜 건강하게 잘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이 강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찬 정책 소식들 이렇게 쭉 들려주시는데 사실 이런 정책들을 한번 물론 저희 프로그램이 다시 듣기가 되기는 하지만 듣는 것과 또 보면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거든요. 모아볼 수 있는 책자 나온다면서요?
◇ 이새하 : 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이 새로 생기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뭐가 있을지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제작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인데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 233건을 담았습니다. 금융, 교육, 복지, 교통 등과 같이 분야별로 또 시기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찾아보기 쉽습니다. 책자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누리집 또는 검색창에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치시면 또 누리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예요. 책자 이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예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자 각종 분야가 다 들어있네요. 금융, 교육, 가족, 보건복지, 교통, 국토 분야별로 다 있고 시기별로도 그럼 구성이 돼서 알아볼 수 있겠네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7월에도 7월 어느 날에 이 정책이 시행하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책자는 그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나오나요?
◇ 이새하 : 네 제가 1월에도 이 상반기 책자를 소개 한 번 드렸었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기억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이 하반기 책자는 지금 7월에 올려진 거예요?
◇ 이새하 : 6월 말에 올려졌습니다.
◆ 박귀빈 :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셔도 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새하 주무관님이 준비해 오신 정책달력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새하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새하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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