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배추·시금치 '금값'...금값은 진짜 '금 값' 됐다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 배추와 시금치 등채소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유를 하는데 2만 원 넘는 배추도 있다고요?

[석병훈]
배추는 18~20도의 서늘한 곳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여름은 대부분 덥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자라는 고랭지 배추들이 생산돼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폭염 때문에 강원도 산간지방도 낮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고온이 지속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배추가 생육이 부진해서 공급량이 크게 준 데다가 예년보다 재배면적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워낙 줄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한 포기에 평균 9321원이라서 1년 전에 비해서 50.5%나 비싼 값인데 이게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할인행사까지 포함된 가격이라서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훨씬 비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격 부담은 일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반찬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암울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그래서 배추김치 대신에 열무김치나 다른 오이김치 이런 것들을 내놓기도 한다면서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추김치 대신에 깍뚜기나 열무김치, 오이김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밑반찬으로 김치를 제공하던 식당들도 종업원이 직접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게 10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에는 배추 수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날씨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거든요. 그래서 김장철 배추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중국산 배추를 국내에 풀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수입이 될까요?

[석병훈]
10월중순에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까지는 배추가 공급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가격 급등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에 대 한 해결책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 신선배추를 수입하기로 결정했고요. 27일 초도물량 16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배추 생산 상황에 맞춰서 수입물량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중국산 배추라고 하면 과거에 중국산 김치가, 알몸으로 들어가서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중국산 배추까지 덩달아 신뢰도가 하락돼서 우려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입하는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외식업체나 식자재업체, 김치수출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산 배추를 덜 쓰게 되니까 국산 배추가 그만큼 가정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배추가격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배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실제 소비로까지 이어져서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석병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를 가정용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외식업체나 식자재업체, 김치 수출업체들에 공급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국산 배추를 덜 소비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국산배추는 가정용 시장으로 더 많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쪽의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배춧값에 대한 할인지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다음 달 2일까지 유지하기로 해서 대형마트 등에서는 배춧값을 최대 40%까지 할인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같은 경우 여러 마트를 전전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같은 6개 품목에 대해서 현재 관세를 0% 무관세를 적용하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분간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을 수급까지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2명이 업무를 무단이탈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석병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탈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급여수준 같은 경우는 필리핀 현지 급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당 9860원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에 월 238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44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업종의 급여수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교통비가 들어가고 숙소도 강남 역삼동에 있다 보니까 숙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인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교통비가 안 들어가고요. 숙소비도 한 달에 20만 원 수준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도 소득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업종으로 불법취업을 위해서 이탈할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보다 급여수준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비자로 입국을 했는데 취업활동을 7개월만 가능하게 지금 제약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더 길게 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국 체류를 장기간 하기 위해서 불법취업을 위해서 이탈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불법취업을 위해서 이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병훈]
결국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인 15일 오후 8시쯤부터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 이탈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법무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불법 브로커가접촉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수요가 적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다 보니까 한 달에 23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일반적인 가구소득의 절반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3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중간값이죠. 중간소득이 471만 원이기 때문에 238만 원이라고 하면 중간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필리핀 가사관리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주40시간을 일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만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시장에서 보면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52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인난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받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업종으로 불법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7개월만 취업하게 되어 있는데 7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유혹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불법 브로커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7개월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긴급점검을 했는데 어떤 대책들 이야기가 나왔나요?

[석병훈]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사관리사이다 보니까 아동식기나 이런 것은 설거지가 가능한데, 성인식기는 안 되고 성인 의류 빨래는 안 되는데 아이 옷은 가능하고. 아이 식단은 준비할 수 있는데 가족 식사는 안 되고. 업무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불만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좁혀나갈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불법이탈,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설 관리업체들이 통행금지 시간, 외박금지, 통행금지 이런 것들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는 밤 10시라는 통금을 12시로 늦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고용부에서는 숙소 통금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7개월인 근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월급도 월급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가사서비스 제공업체 두 곳에서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교육수당이죠, 처음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주는 수당을 급여일에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주급이나 격주급제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주게 만들겠다는 것을 고려하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여전히 타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 사업 시행 이전에 뚜렷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은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상승마감을 했는데 눈에 띄는 사항이 있을까요?

[석병훈]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9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8.7로 3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졌다는 것을 시사해서 장 초반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승 반전한 이유는 역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AI칩인 블랙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방압력이 사라졌다는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3.97% 급등하면서 다른 반도체주들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을 견인해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나스닥지수도 전일 대비로 상승했습니다.

[앵커]
금리가 인하되고 또 중동불안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값이 오르더라고요. 최고점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나요?

[석병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미 국채하고 안전자산 중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와 금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미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줍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0%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국채의 수익률인 국채금리도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금과 국채 간에 수익률 격차는 점점 좁혀져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 대선 불확실성, 중동정세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져서 안전자산의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최소 1년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금값이 1년 안에 온스당 3000불까지 갈 수 있다. 현재 2600불이거든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금값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