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교정시설 직원 폭행' 5년간 증가 추세...지난해 190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90건이었습니다.

송치 사건 수는 지난 2019년 66건에서 2020년 97건, 2021년 111건으로 는 뒤 2022년에는 10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90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자 한 명에게 드는 급식비와 의료비 등 직접 경비는 지난 2020년 250만 원에서 지난해 278만 원으로 3년 사이 28만 원 늘었습니다.

인건비와 수용관리 비용 등 간접 경비를 수용자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한 뒤 직접 경비와 합할 경우, 재소자 한 명에 쓰이는 비용은 지난 2020년 2,682만 원에서 지난해 3,173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교도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지난해 4,53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