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못 걷은 나랏돈 모두 34조 원 육박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모두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이 모두 3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이나 융자 원금, 이자,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일컫습니다.

결손 처리된 사유를 보면 시효 만료가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