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 시정조치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을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지침에 개정법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은 이뤄졌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과 6월에도 각각 카카오와 네이버를 점검한 뒤 시정 명령과 권고 등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