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특목고-자사고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 있어야..교육, 정치 도구 아냐“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0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V 토론 보이콧, 선관위에 다양한 형태로 항의했지만 그대로 진행

-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 교육 정치 혹은 이념 선전 도구 아냐
- 서울교육 플러스 위원회 만들 것..시민들과 함께 책임지는 교육행정 필요
- 학생 인권 강조하다보니 교권 상대적으로 소홀..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 조희연, ‘혁신 피로 증후군’ 인정해야..새로운 에너지 필요
- 진실화해위원장 경험 토대로 교육 현장 찾아 일상적 상처 치료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먼저 오늘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진보진영의 후보자 정근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이하 정근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실 텐데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선관위가 주관하는 이 TV 토론회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전 인천대 명지대 교수 이분만 초청이 되니까 교수님은 후보님은 TV 토론 보이콧을 하셨죠?

★ 정근식 : 그게 처음에 TV토론인데 한 사람만 초청을 하고 나서 TV 대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항의가 있자 나머지 세 후보를 갖다가 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군수 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1위 후보가 군수 후보로 취급돼가지고 3명과 함께 토론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거부했습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선관위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선거에 있어서의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 이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선관위 측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근식 : 첫째는 최근 4년 이내에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참신한 후보를 제도적으로 막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중요한 여론조사 중요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그런 후보를 초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2개의 여론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하고 KBS가 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걸 핑계로 해서 1위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말 그대로 이현령비현령 편파 선거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신율 : 그러면은 선관위한테 항의를 해보셨어요?

★ 정근식 : 항의를 했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를 했지만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 신율 : 예. 근데 이 규정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 정근식 : 규정을 바꿔야 할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불법 편파적인 행동을 시정을 해야지 그러면 조전혁 후보에게 부여한 시간만큼 저도 초청을 해서 대담으로 진행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정한 기회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그런 최악의 선거 사례가 될 겁니다.

◇ 신율 : 지금 정근식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정근식 : 예 그렇습니다.

◇ 신율 : 교육감 선거 이게 이제 내가 그래서 도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근식 : 그게 아니고 제가 비록 민주진보진영의 초대를 받은 단일 후보로 결정됐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은 정치 혹은 이념 선전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좀 벗어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대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는 크게 보면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라고 하는 선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식적인 그런 시민들의 견해를 가진 후보냐 아니면 비상식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후보냐의 대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일 역사 왜곡 같은 경우에 그것은 모든 역사왜곡을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정근식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교육 공동체가 학생 부모, 학부모 굉장히 일상적으로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일상적인 그런 상처를 받는 교육 주체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교육감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최보선 후보도 계신 거 아닌가요?

★ 정근식 : 제가 말하는 단일 후보는 2024 단일 후보 초대 위원회에서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의 단일 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죠.

◇ 신율 :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정근식 :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 후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보수 진보의 차이는 진보의 경우에는 명백한 어떤 룰에 따라서 만들어진 후보이고요. 보수 진영의 경우에는 어떤 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후보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신율 : 지금 어떤 구체적인 정책 방향 이런 거 제시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근식 : 저는 교육만큼은 좀 더 시민적 합의의 토대에 기초한 그런 정책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면 완전히 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특정 정파적인 그런 입장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져서는 우리 미래 청소년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대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교육 플러스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서울교육 플러스 위원회요. 여기 위원회는 어떻게 인적 구성이 되는 거예요?

★ 정근식 :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넘어서서 제가 지난 이른바 혁신교육 10년을 되돌아보니까 혁신교육 10년의 가장 큰 요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의 성과가 충분히 시민들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교육 내부에서의 성과가 공유될 것인가 나아가서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이른바 졸속과 불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책들을 맞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시민적 힘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두 가지 맥락에서 제가 서울교육 플러스위원회를 다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 신율 : 미래형 학력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미래형 학력이 뭐예요?

★ 정근식 : 미래형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 세대 미래 시대에 대비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의적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AI 시대나 또는 기후 생태 위기나 그런 여러 가지 미래의 중요한 변화들이 지금 이미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만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와 같은 어떤 암기식 위주의 지식 위주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그런 능력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준에서 측정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입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근식 : 입시도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 신율 : 교육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입시도 바뀌어야겠죠.

★ 정근식 : 그렇죠. 대학 입시도 바뀌어야 하고 대학의 과도한 서열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신율 : 그리고 이 교권 문제 있죠? 지금 이게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얼마 전까지요 그죠? 이게 교권 여기에도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정근식 : 기본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건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이 균형을 균형이 잡힌 그런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다양한 교권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그 교권보호법이 유의미한 것으로 실효적인 것으로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 문항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적인 그런 맥락에서 학교장이나 교육감의 중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권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교육적인 그러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그래야만이 의미 있는 교권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학생인권 조례는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근식 : 그것은 저는 이제 요새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하도 심각해지니까 국회에서 이른바 학생 인권법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권 문제가 여전히 소홀하게 다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인권법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거기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권법이 학생인권법보다는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학생인권법이라는 건 주로 저게 학생을 위주로 돼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학교 인권법이라는 건 학교 구성원 전반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좀 폭넓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 정근식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선언적인 의미의 인권법 인권 교육권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전히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또는 뭐 그런 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정근식 후보께서는 특목고하고 자사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근식 :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에서의 평준화 문제가 사실은 1969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초등학교 중학교 입시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7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19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평준화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다가 조희연 교육감이 부임한 이후에 자사고 특목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2의 평준화 운동이 진행됐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시험 부담 또는 과도한 입시 부담이 적어져야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하고 싶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정근식 : 기본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하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 부담은 경감되어야 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기존의 진보교육감들이 추구해왔던 그 수월성에 대한 어떤 저조한 관심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와 창조적 역량 문제를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입니다.

◇ 신율 : 지금까지도 대충 비슷한 질문을 이제 드릴 예정인데 또 다른 조전혁 후보께서도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정근식 후보께서 보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 정책의 공과 어떻습니까?

★ 정근식 : 저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장애인 학생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신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그런 성과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혁신 피로 증후군 같은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교육 현장에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 신율 :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혁신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정근식 : 그렇죠. 그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이제 정근식 후보께서 서울시 교육감이 돼야 왜 돼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근식 :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과 치유에 대한 그런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의 우리 학교 공동체 교육공동체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그런 배려와 치유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좀 더 더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대로 교육 현장을 찾아서 또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학생이나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고자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반적 상처라는 게 뭐예요?

★ 정근식 : 일상적 상처죠.

◇ 신율 : 일상적 상처 그게 뭐예요?

★ 정근식 :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간에 또는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 또는 소통의 약화로 인해서 학생들도 상처를 받고 선생님들도 긍지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노력한 만큼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선생님들 수고했다. 또 선생님들 너무 힘든데 이러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더 밝은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 신율 : 예. 근데 그 사회적 인정이라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상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등등이요.

★ 정근식 : 저는 이제 일선 교육 현장을 찾고 그분들의 견해를 많이 경청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최대한 자주 교육 현장을 찾아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소통의 접점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일상적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근식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