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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총리, 신군부가 47일 불법구금"...진실 규명

2024.10.10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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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1980년 신군부로부터 47일 동안 불법 구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제(8일)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 유족이 신청한 계엄사령부 합수부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총리가 지난 1980년 자택에서 강제연행돼 47일 동안 불법구금됐고, 재산 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강압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고,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바탕으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김 전 총리와 가족에게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부산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아동 46명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력 등이 있었고 원생과 퇴소자들이 경찰에 인권침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대동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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