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평양 무인기 침투" 긴장 수위 높이는 북한...도발 우려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북한이 이번에는 동해, 경의선 일대 도로에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긴장 수위 높이는 북한 동향,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요새화하겠다더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해선, 경의선 도로를 폭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건데 폭파는 왜 하겠다는 걸까요?

[김열수]
동해선하고 경의선하고 여기에 사실상 철로 들어내고 침목 들어내고 그리고 가벽 드러내고 한 것은 지난 5월에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느닷없이 지난 9일날,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끝난 그다음 날이죠. 북한 외무성에서 우리 UN사에다 바로 요새화작업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줬단 말이죠. 그 일환으로 지금 요새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동해선과 경의선도 폭파하겠다, 도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동해선과 경의선에서 도로를 폭파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의선과 동해선도 비무장지대 안에 있단 말이죠. 비무장지대 안에 사실상 북한에서 철책선이 있는 부분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것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에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번에 폭파하는 지점이 군사분계선 지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북쪽 지역인 2km 지점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일에 북한 지역의 군사분계선 2km 북쪽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만일 군사분계선 지역에다가, 그 지점에다 이것을 폭파하고 여기에 요새화를 하고 축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완전사격 준비 태세예요. 이것을 갖추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정도의 대응 수위입니까?

[김열수]
준비태세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예비지시라고 얘기해요, 총참모부 명의로 예비지시를 내렸고 그게 8개 포병여대에 대한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북한의 포병여단이 10개 남짓할 겁니다. 그중에 8개가 전선 지역에 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 포병부대에 대해서 목표지점을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포병이니까 그들이 최초의 각 부대마다 자신들이 어디다가 목표를 때릴지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때릴 건지, 그렇지 않으면 1개 여단만 때릴 것인지, 1개 여만 중에서 1개 포단만 때릴 것인지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조건이 붙어 있죠, 만일 한 번 더 이런 영공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조건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0년도 11월 23일날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보면, 그때는 연평도라는 한 군데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할지는 두고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 남측에서 보냈다고 주장할 거면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뭔가 명확한 실체는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열수]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한테로 내려보낸 무인기가 몇 번에 걸쳐 있잖아요. 2014년도 3월, 4월, 2017년도, 2022년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사이에 10번 정도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무인기 다 회수해서 그 무인기에서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그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내서 공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 사진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사드 기지가 찍혀 있는 것도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북한 영공에 드론이 나타났지만, 무인기가 나타났지만 이것을 격추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보를 못 했으니까. 확보를 해서 이것을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그 무인기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무인기를 포획을 했으면 이게 무슨 유형이고 어떤 나라에서 또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떼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저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무인기 형태나 날아간 거리,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개인이 띄운 드론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요새는 있는데 지금 저게 보면 가오리 형태로 생겼잖아요. 가오리 형태인데 스카이09 모델하고 비슷해요. 저게 원래 기반은 중국제죠. 저게 2014년도 백령도하고 우리 파주 지역에 떨어진 무인기와 비슷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하도 요새는 드론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드론 그러면 통상 프로펠러형 드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그게 아니고 고정익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많은 민간단체에 드론 동호회가 있지만 그 동호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드론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마 저 드론을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북한에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민간단체에서 사용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렇게 무인기가 날아가서 그러면 북한의 방공망이 그냥 그대로 뚫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열수]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의 방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평양 방공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이나 아마 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미사일에 대한 요격미사일 그런 방공망이 아니고 주로 대공포, 그런 방공망이죠. 그러면 그것을 쏘기 위해서 레이더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것 보면 그림은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대공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요격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완전히 레이더가 작동을 안 했거나 그것을 알고도 사격을 해봤는데 안 되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만일에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저 드론을 격추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북한제 드론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10월 1일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드론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공개할 때 사실상 시가행진할 때도 그 드론을 다 보여줬거든요. 저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앵커]
조작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은 아니다. 또 우리 군에서 보낸 것도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을 두고 군의 발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김열수]
저는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그거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의 의미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군에서 북한으로 드론을 보낸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스스로는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참모 회의를 거쳐서는 대답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우리가 2014년도 3월, 4월에 그렇게 파주 그리고 백령도 그리고 사드 기지 다 해서 갔을 때 우리가 북한보고 너희들이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 했다라고 발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 만큼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했다, 안 했다고 얘기해 주면 오히려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한국 내부에 있어서 남남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앵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게 어떤 답을 회피했다기보다는 이것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열수]
그러니까 아마 장관은 그런 입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답변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의견 좀 들어보시죠. 정부가 대응은 결과적으로 잘했는데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우선 박지원 의원께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정부가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이 연속 세 차례에 걸쳐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12일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내용을 제가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우선 민간단체에서 날려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국 군부가 식별조차 못했다면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군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보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김여정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두 번째, 만일에 북한의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상공에 삐라를 뿌려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 아니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결국은 계속 민간단체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기들도 민간단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무인기 도발의 주체나 행위자가 누구든 관심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한국 군부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께서 아주 정부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무인기 왔다고 펄펄 뛰는 북한인데 이건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쓰레기 풍선을 보내대면서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쓰레기 풍선이 너무 일상화처럼 보내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다시 봐야 할 부분은 GPS를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존하고 뭐가 달라진 건가요?

[김열수]
GPS라는 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우리 차량에서 어디를 누르면 차가 자동으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해서 가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목표지를 입력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김열수]
그래서 GPS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풍선에다가 GPS를 달아놓으면 그 해당 위치에 찾아가는 거죠. 지금 이 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로 위에서 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지만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바람이 돌바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GPS를 달고 타이머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것을 계속 보고 있다갸해당 지점 정도에 오게 되면 타이머를 터뜨려서 거기서 원하는 지점에 자신들의 쓰레기가 떨어지도록, 또는 다른 물질이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더 업그레이드할지를 모르고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아닌 다른 게 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크게 보면 폭탄하고 화생방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 폭탄을 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생화학물질, 방사능 물질을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목표 지역에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참에서도 지난주에 만일 북한이 이런 풍선을 보내는 도발행위가 선을 넘으면 우리 한국군은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부양하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 사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GPS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폭탄을 보내든 그런 식으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물질을 보내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에 쏴서 보내도 뭐가 달라요? 풍선으로 보내면 그게 도발이 아닌가요? 그것도 도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군은 아마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보내는 지점까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김열수]
다 알고 있죠, 부양지점을.

[앵커]
끝으로 일단 주택가에서도 발견되고 위로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접경지대에서 격추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열수]
우리가 격추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봐야죠. 격추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법을 또 따라야 하고 정전협정도 지켜야 되고 그러는데 만일에 풍선이 접경지역에서 날아오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호탄을 통해서 쏘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유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유탄이 소위 말하는 북쪽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또다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위로 떠오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비호 같은 경우에는 유효사거리가 3km거든요. 그런데 3km 이상에서 부양이 된다고 하면 그건 쏴봤자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계속 보기는 하는데 북한이 선을 넘는 그런 부양물을 넣어서 보낸다고 하면 여기는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풍선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저강도가 아니라 고강도 도발이 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