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 조속히 응해야"

국민의힘은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을 향해 후임 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의 고집으로 헌재가 마비될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낸 뜻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곧 3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지난 8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 사건은 1,215건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