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국 황금시대 열 것"...'트럼프 2기' 시대, 대책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시대 어떤 모습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애초에 당선자 확정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두현]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해리스 부통령한테 유리한 해석이었죠. 2020년 선거처럼 주요한 경합주에서 트럼프 당선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경우에 선거 부정 문제를 제기하면 전반적으로 일정이 뒤로, 당선자 확정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경합지뿐이만 아니라 전국 투표율에서도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가면서 결과가 일찍 확정됐다고 볼 수 있죠.

[앵커]
7개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차두현]
일단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구체적인 투표 성향들을 봐야 되겠지 만 흔히 얘기 나오는 샤이 트럼프 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샤이 트럼프보다는 샤이 안티 바이든, 샤이 안티 민주당, 이런 성향이 이번에 대거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상원은 물론이고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전국 득표율에 있어서도 밀렸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민심이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추진했던 의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 문제, 이민 문제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들.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사회적인 기반이 됐던 기독교 사상이라든가 가족중심주의, 이런 걸 너무 흐트려놓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고 이것이 여론조사에서는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결국 투표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해리스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많이 얻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지만 그것도 틀린 것 같고. 흑인과 라틴계의 표심도 트럼프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두현]
특히 미국 사회에서 출생한 라틴계 같은 경우에는 인종적 배경만 라틴이지 사실 미국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불법이민 문제 규제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더 일자리를 위협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라틴계나 다른 쪽에서 오는 이민의 유입이라는 게 자기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고. 결국 생각을 해 보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 주로 판단을 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더 살기가 나아졌느냐, 팍팍해졌느냐. 이걸 트럼프 재임기하고 지금 바이든 재임기를 비교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래도 그 시절이 더 나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 쪽에 더 많은 표를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하게 되면 초반부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강조해 왔던 불법이민 추방,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이런 조치가 곧장 이뤄지겠죠?

[차두현]
그렇죠.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빠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임기가 재선 도전은 안 되니까요. 연령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자기가 표방했던 것들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특히 대외적인 문제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문제, 그리고 불법이민 문제는 굉장히 발빠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대선 본투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투표가 끝난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주변도 그렇고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양분화됐다, 이분화됐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짚어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두현]
투표 성향이 양분화되는 건 미국이 가진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유권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자체가 양분이라기보다는 양극화됐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말의 기준들, 정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자기랑 지지 후보가 다른 쪽에 대한 의견들을 믿지 않는 거죠.

[앵커]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해 놓은 한미일 공조 그림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두현]
분명히 그런 여지가 있긴 있지만 사실 저도 왜 희망적인 사고를 했겠어요. 한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1기 때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 지지자들이 여전히 많고 또 그다음에 적절하게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의회를 상하 양원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 당선인의 방향을 오히려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1기 때 이미 많은 외교부 참모들을 경험해 본 결과, 트럼프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건 대외 부분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했던 방위비분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거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무역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미국우선주의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운?

[차두현]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뉘앙스에서 돈을 많이 번다. 부자라는 뜻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옆에 우방이나 동맹 신경 안 쓰고 돈 버는 데만 신경 쓴다는 뉘앙스도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관세 문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미국 국내 고용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관세가 제일 유효하다고 트럼프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데 감세 부분이 먼저 얘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지금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공언한 대로 보조금 삭감 조치가 내려지게 될 거고 이런 경우 이미 투자한 우리 사업들 같은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될 경우 아무래도 대미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만큼 긴장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은 전에 우크라이나전을 24시간 안에라도 본인은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달라지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부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차두현]
그 부분은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일은 없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인수가 시작되면 크렘린과 트럼프 당선인 측의 물밑접촉이 있지 않겠나. 물론 크렘린은 자기네들은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좋아할 일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두 가지 조건.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점령지를 상당 부분 인정해 주고 강제병합된 지역을.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 아마 충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에 휴전을 압박할 거고요. 그런 경우에 근본적으로 러시아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북한 병력까지 끌어다 써야 될 궁색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기지원 여부라든가 지원 확대를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군 투입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오히려 고민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북러 밀착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 만약에 핵기술 제공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아까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하고 맞물려서 상당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 관념이 다른 파트너와 마주앉게 됐다는 거예요. 종래에 동맹이라는 것이 협력이나 신뢰라는 걸 키워드로 뒀다면 이제는 거래. 동맹 간에도 거래를 중시하는 그런 파트너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북러관계가 밀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북미관계도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차두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얘기를 했지만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전을 먼저 끝내는 거고요. . 그거는 시한 자체를 약속했었잖아요. 두 번째는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세력들 제거하는 문제에, 네타냐후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북한 문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과거에 2018년에 미국 대화가 시작될 때 미국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러시아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북러 밀착이 지난 1년 동안 유지해 온 관성이 있거든요. 이걸 갑자기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끊어내자,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는 그래도 북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미국의 대북정책에 경천동지할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