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김영배 “尹, 트럼프 정부 출범 대비해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해야”

- 윤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관심 빗겨나간 맹탕 회견
- 공천 개입 의혹 해명, 전형적인 법꾸라지 같은 느낌
- 명태균 해명,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
- 특검법 정치 선동? 전형적 내로남불이자 자기 부정
- 윤 대통령-트럼프 케미? 트럼프는 검사 출신 싫어해

김영배 “尹, 트럼프 정부 출범 대비해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8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야당과 협력 통해 외교 노선 정비해야
- 우크라 무기 지원, 트럼프 취임 전 섣부른 판단 안 돼

- 한동훈 '이재명 1심 생중계 주장', 사법부 겁박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시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배승희: 네 먼저 국내 뉴스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쇄신의 쇄신을 거듭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 쇄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어제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는 기자회견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나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 아니냐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그리고 특검을 수용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국민들의 관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모두들 다 비껴나가고 정말 맹탕 회견 아니었나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배승희: 그래요.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이 없어서 감출 것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명태균 씨 본인도 기자회견 직전에 SNS에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배: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오늘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사실관계를 사실상 이렇게 은폐하면서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은 결과가 결국에는 아무 문제없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히 했는데요.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말씀을 보면 명태균 씨하고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화가 왔었는데 내용도 지금 정확히 안 나고 그냥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이거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형적인 진짜 좀 법꾸라지 같은 느낌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명품백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어제 보면서 진솔한 해명과 그걸 기초로 한 진실한 사과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정말로 특검에 대한 입장도 밝히면서 쇄신의 의지를 밝히는 이 기대가 완전히 무망한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배승희: 그래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영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속하셨던 그 특검은 헌법 위배가 아니고 본인이 그걸로 사실 유명해진 거고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이렇게 얻으신 건데요. 이제 와서 본인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헌법 위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부정이고 내로남불 아닌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실 어제 보면 국회에서 이제 특검을 이제 결정을 하고 특검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헌법 위배다, 삼권분립 위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거지 그러면 어디에서 통과가 됩니까? 내용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특검법도 결국 국회가 통과된 거였지 않습니다.

◆배승희: 그러나 내용의 부분에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모든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만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받는 그런 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회가 두 번 통과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시키는 그 법률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사실 정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정서나 현재 이 기자회견 하신 그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도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제대로 사과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과나 아니면 진실한 해명 이거는 온데간데없고 자기 변명이나 오히려 야당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을 글쎄요.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언론 제목들도 보면 하나같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났던데요.

◆배승희: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는요. 제2 부속실을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밝혔고요. 또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외교상 필요한 것을 빼고는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의견 주신다면요?

◇김영배: 제2부속실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 설치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러면 제기된 의혹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특검을 하든 아니면 진실을 밝히든 본인이 나와서 솔직하게 해명을 하시든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대책 중에 향후의 대책입니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어제 전혀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감찰관의 설치 문제에 대한 대답도 없고 이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 아내가 순진해서 그렇지요 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태도가 저는 오히려 화를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화를 키우시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배승희: 앞으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영배: 향후에는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실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활동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또 그런 대로 향후에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제기된 문제 의혹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국민적 요구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배승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외통위시니까요.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게 빨리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의 한미 관계 좀 달라질까요?

◇김영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에 가까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사실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방하였던 가치 외교 동맹외교, 진영외교 이런 부분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까지 이 지금 국익 외교를 하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의 그런 비판과 요구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이 들여다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한미 간의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분담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FTA 재협상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반도체법이라든지 혹은 IRA법 관련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민감한 국익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외교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정하면서 소위 외교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진영으로 개편해서 준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외교 라인의 교체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영배: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노선을 함께 해왔던 그런 진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아주 핵심 축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임명이 되게 되면 그 라인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의 필요성도 제기된 만큼 외교안보 라인 특별히 대통령실에 있는 문제가 됐던 김태효 차장을 비롯해서 외교안보 라인은 전면 쇄신하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센 캐릭터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이런 정상과는 케미가 닮았다 이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과 케미가 맞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영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케미가 잘 맞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정반대되는 견해가 많거든요. 어제 외국 기자도 그렇게 물어보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해리스 후보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4개 정도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와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 당국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탄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데자뷰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면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우리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케미가 맞으면 참 좋겠지만 일반적인 미국의 어떤 언론의 보도나 주변의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정반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선업을 언급하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이 더 강화될까요?

◇김영배: 한미 경제 간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수출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등이 미국 현지 투자도 역대 최고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통상 경제 협력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쓴다고 볼 때 정말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경제계와 특별히 야당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외교 문제는 초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국정 동력도 생기고 우리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야당과 협력을 통해서 외교 노선을 정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나서는 그런 단단한 준비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트럼프 2기에서는 집권 1기 때 추진하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야당과의 협력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김영배: 우선 이제 아무래도 한미 지금 주둔비용 분담금 문제 처리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당장 지금 처리하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내내 한국이 머니 머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10배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서명을 해가지고 분담금 안을 올해 국회에서 올해 안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본 다음에 나중에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사실은 함께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저는 국익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군사훈련 관련된 전략자산 이런 게 미국 측에서 전개될 때 거기에 대한 분담금 요구 비용 청구 이런 것들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반도체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의 결정적인 침해를 받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제 외교에 나서야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그나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그런 이제 저는 전환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전환적 상황일수록 저는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는 바로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판단을 야당 대표와 공유하면서 협력을 요청하고 그걸 기초로 이렇게 외교에 나서는 게 저는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도 되고 국익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기초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승희: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배: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대통령이 야당을 이렇게 초청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첫 단계가 바로 야당과의 그런 대화 이게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승희: 저기 질문이 좀 뒤에 있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낸다 24시간 안에 끝낸다 했는데요. 우리나라 무기 지원 여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배: 지금은 그걸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는 미국 정치의 전통은 원 프레지던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까지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살상무기 지원은 까딱 잘못하면 치명적인 우리 국익에 침해를 줄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첫 발을 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승희: 야당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15일이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생중계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영배: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문제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사법부를 겁박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들었거든요. 이게 유죄를 사실상 사법부에 종용하려고 하는 태도 아니냐 정부 여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삼권 분립에 대한 침해 상황이거든요. 이건 그만하셔야 된다.

◆배승희: 그렇다면 생중계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김영배: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양새로 계속 이렇게 양상이 흘러가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승희: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죄가 나온다고 보세요?

◇김영배: 저는 무죄라고 확신하죠.

◆배승희: 그렇다면 생중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김영배: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하실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 정당이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게 되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결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생중계 반대하시는 겁니까?

◇김영배: 저는 이제 생중계라는 거는 개인적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공방으로 계속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배승희: 양쪽 다 말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배: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