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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판단 연기...트럼프 사법 리스크 완화

2024.11.13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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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판단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유의미한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미 법무부는 트럼프 취임 전 사건들을 종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알빈 브래그 / 뉴욕 맨해튼 지검 검사 : 트럼프가 맨해튼 대배심에서 1급 사업 기록 위조 등 중범죄 혐의 34건에 대해 뉴욕 대법원에서 기소 절차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뒤집을지,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과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국가 기밀 반출과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한 사건을 취임 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불기소 정책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취임 즉시 사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 이는 사건에 관여한 무능한 자가 운영 중인, 실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자 정적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측이 취임 이후 법무부에 사건 기각을 요구하거나, 트럼프 자신이 전례 없는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조지아주에서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

재개돼도 트럼프 측은 면책 특권을 내세울 전망인 만큼,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습니다.

이곳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판단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9일에 내려질 전망인데,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유의미한 형량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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