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대체 무슨 돈으로..." 후보지 낙점, 화성 지역구 의원 입장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홍근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오늘은 이홍근 경기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홍근 경기도의원(이하 이홍근): 예 안녕하세요. 이홍근입니다.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근: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팔탄면 출신 이홍근 도의원입니다.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후반기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반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모두 다 이 건교위에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홍근: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라고 보는데요. 그 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도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업체라든가 관련해서 좀 복잡한 사안들이 많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최근에도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지도 감독 결과를 질타하셨는데 이 내용 짤막하게 좀 먼저 전해주신다면요?

◇이홍근: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연구한 매년 그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버스업체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조사 자체가 좀 부실했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버스업체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산으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도 한 8에서 9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죠. 그다음에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저희가 승인을 해주지만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15일입니다. 연말이고 또 한참 행감으로 바쁜 시기인데 행정사무감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홍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초반에 정례회의에서 본회의의 보이콧을 했었죠. 그래서 행감이 잘 될까 했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성실하게 많은 준비를 해서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이번 건교위 행감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인데 최근에 화성 화성호 간척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이렇게 3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화성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홍근: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매양리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 안 되는, 전투비행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50년 동안 봐왔던 지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항 얘기가 지금도 이미 수원군공항 예비전원후보지로 화성호가 지정돼 있거든요. 2017년도였고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통합국제공항도 얘기하고 국제공항도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경기도, 일단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산하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하가 아니죠. 이 공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고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토부에 신청하는 건데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별로 안 나와 있고 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웅: 그러면 화성시를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홍근: 저는 후보지를 제외하고 여부를 떠나서 이 자체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항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의견이 최근에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도권은 공역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토위원회에서 통합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이미 인천공항과 그다음에 김포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요, 국토부의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여기에는 도저히 실현 가능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투자 재정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인데요. 이미 먼저 결정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릉공항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속도 신공항도 그렇고 청주공항 이전도 그렇고요. 저기 대구공항 이전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가능성을 볼 수 없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게 과연 경기남부 공항 자체가 선호될 수 있을까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배후도시를 무슨 예산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군공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현웅: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시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이홍근: 당연히 이제 저희 도의원분들이 평택도 있고 2차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그냥 사적으로 편하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궁금한 걸 전제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자료를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국토부가 그래 그럼 한번 고민해볼까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국제공항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고요. 군공항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기부대 양여라고 합니다. 수원군 공항을 팔아서 그 부지가 도시권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토지 가치가 높겠죠? 그러면 그걸 팔아서 지가가 싼 곳을 거기다 공항을 만들어주고 주변도 일부 개발해 주겠다고 하는 게 그동안 기부대 양여 경계 방식 이전에 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그것의 연장선으로밖에 해결 불가능한 계획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적으로 찬성하겠다고 그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현웅: 소음 피해나 고도 제한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십니까?

◇이홍근: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피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공항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아마도 국토부의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이제 중점 공항으로 만들어서 일본의 나리타 라던가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렇게 집중해서 키워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봤을 때 최근 세계에서 새롭게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은 이미 OECD 국가에서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열 국가나 이런 데서는 공항을 계속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현웅: 다른 후보지가 이제 평택하고 이천인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서 모두 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홍근: 이 공항 관련해서는요. 공항개발 종합계획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 계획이 26년부터 되는데요. 거기에 과연 반영이 될 것인가가 우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아 신청하는 건데요. 신청해서 이것을 넣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할 텐데 국토부 자체에서 받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경기남부 국제공항의 경우에 그건 해당되는 지자체라든가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확인되고 검증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적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경기도로서도 딜레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웅: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도 안 되는 겁니까?

◇이홍근: 인센티브는 재원이 없죠.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 있죠? 지금 이를테면 인천공항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의 4단계와 관련된 금액만 4조 7천억원입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국가가 590억 투자하고요. 나머지 대부분들은 인천공항공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라든가 기간교통망이 전혀 안 깔려 있습니다.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그냥 활주로만 만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기반시설부터 그다음에 물류가 되려면 물류 단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물류를 운송하는 회사들 자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공항에서 하는 화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화물 중에서 공항 화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화물기가 아니라 여객이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객 화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가 반도체는 그러면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인천공항을 선호하죠.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홍근: 저는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역할인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이 정책을 실행하면서 오히려 지자체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는 지금이라도 역할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저는 국토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항 무대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그리고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름이 상당히 긴데 이게 어떤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홍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하도급을 받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도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건 납득할 수 없죠. 돈을 다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왔고요. 건설적이라든가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임대료라든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열심히 만들어보자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절차를 간소화하자 첫 번째가 그렇고 그다음에 직접 지불할 경우에는 전자조회 시스템에 등록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발주 부서의 지도 점검을 열심히 좀 하자.그다음에 체불임금을 신고했을 때 그 체불 자체가 해소될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좀 하자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현웅: 신고자에게는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이홍근: 이를테면 이 사례가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만약에 불법으로 체벌한 게 확인됐다 할 경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나서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불법 사항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몇천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같습니다. 연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2024년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세우셨는지 그리고 잘 지키셨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피드백 스스로 피드백 해보신다면요?

◇이홍근: 기본적으로는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자입니다. 그쪽에 좀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거든요. 제가 시의원도 두 번 연임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자꾸 관행에 무르게 되고 그다음에 익숙하면 게을러지게 되는데 게을러지지 말자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가득 있었고요.이제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는 가장 주요하게 봤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문제입니다. 지금도 버스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웅: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올해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홍근: 낙제점을 면한 것 같습니다.

◆이현웅: 낙제점은 면했다, 겸손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원님들 연결했을 때 항상 드리는 필수 질문인데 내 인생의 명곡 저희가 바로 또 띄워드리거든요.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거 선곡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홍근: 그날이 오면 말씀을 듣고서 사실 생각을 해봤고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에게 그날은 있죠? 어느 분께도 그다음에 저도 도의원으로서의 그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80년대 격동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그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일단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떠냐 하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요. 거기다가 경기는 바닥을 내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많아지는 요즘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또 시민과 함께 구현하는 생활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홍근 경기도 의원의 인생 명곡입니다. 노찾사의 ‘그날이 오면’ 띄워드리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근: 예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