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회, '올바른 의료개혁 5법' 연내 통과시켜야"

병원 노동자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을 국회가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칭한 '올바른 의료개혁 5법'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료 강화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 적정 의료인력 확충·지원법입니다.

노조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일부 이익단체 농간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국회가 '의료개혁 5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통과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민 여론조사와 법안 심의 과정 감시 결과를 발표하는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