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 "이재명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특검 얘기까지 [Y녹취록]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사피고인, 즉 이재명 대표의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다. 위증교사 사건은, 그러니까 25일에 있을 판결을 말하는 거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 25일 선고를 굉장히 예견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박상규> 저는 저 부분에 주목해서 실제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에 저 내용을 담아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한동훈 대표의 해석에 대해서 설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번에 국회에서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건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를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법정 구속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년 6개월의 혹은 그런 판결을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사실상 말이 그렇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의도의 수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바로 법정에서 오라를 지운다? 이거는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래?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데 국회 동의 없이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철창에 넣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 가능성을 떠나서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퉈봐야 될 여지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시 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논쟁이 될 겁니다.

이것이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이제는 2심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때는 818호 국회의원회관 자기 방으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내 방에서 측근들하고 회의도 못 하는 거야, 25일 오후에는 내가 그러면 의왕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느낄 공포감, 지지자들이 느낄 2차 멘붕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리고 있는 이 발언을 던졌다고 봅니다.

◆최창렬> 여야가, 제가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게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야당을 비판했던 이유가 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데, 제1당인데 과하게 법원을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장외집회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합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이 방탄집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당 대표는 저런 말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자중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는 다 알겠는데 여야가 다 정치적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마는 여당이 야당을 비판해왔듯이 지금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예고하는 듯한 저런 표현은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 기다려보고.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왜 지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정권이 판단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법부, 중앙지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한성진 판사가.

그런데 이것을 미친 정권이 미친 판단을 했다?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비판하려면 25일 1심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말이죠,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고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재판 문제 가지고 지금 사법의 정치화라는 게, 또 정치의 사법화가 비롯된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건 대장동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왜 같이 그렇게 하냐고요. 속내는 안다 하더라도 여당이 더 품격 있게 갈 때 이게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하지 않고 여당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굳이 따지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야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말을 자제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한다. 한 템포 낮춰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제안했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신바람이 난 듯한 분위기에서 의원 대화방에서 강승규 의원이, 재선 의원이죠. 누구나 아는 친윤계고. 강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의문사라는 것이 6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진상규명TF를 발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일부 또 친명계 여기에 조배숙 비례대표 의원, 법조 전문가잖아요. 일부 동조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는 뭐냐 하면 이게 크게 보면 지금까지 눌려만 오던 여당 또 여권의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가 생기니까 때는 이때다라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몰아붙여,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TF를 구성할 수 있는데 과연 그 TF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또 또 균형 잡히고 납득한 공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하나의 정치공세 차원이기는 한데 그만큼 이 부분은 현재 신바람이 난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