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집값 상승 기대에 가계 빚 1,900조 돌파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해 봤더니 19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3분기 가계신용을 발표했습니다. 가계신용이 포괄적인 가계부채, 빚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판매액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1913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가계 부채는 전 분기 말 대비 18조 원가량 늘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한 후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의 35조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증가 폭이 다시 크게 나타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증가폭이 커진 것도 아무래도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겠죠?

[석병훈]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있습니다. -3분기 전체 가계 부채가 18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19조4000억 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예금 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보면22조2000억 원가량 늘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분기별 증가 폭입니다. 현재 사상 최대 증가폭인데.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그것에 따라서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진 것입니다. -3분기인 지난 7~9월은 금융당국에서 대출규제를 원래 제한하기로 했던, 강화하기로 했던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연간 소득에 따라서 대출액을 제한하는 게 DSR 규제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위험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더 추가적으로 낮추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원래는 7월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도입 일주일 전에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시작되기 전에 막판에 영끌 대출 수요가 몰려서 주택담보대출이 더 급등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 한 달간만 놓고 보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부채만 무려 9조 6000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2016년 1월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시기가 바뀐다거나 정책 흐름이 순서가 안 맞으면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행보, 그다음에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행보 때문에 가계대출 급증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연기하니까 막판 영끌 대출 수요가 몰려서 가계대출이 급등하니까요. 다시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 부총재들을 소집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각각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을 규제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으로 해서 대출금리 자체를 올리면서 그다음에 유주택자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주택을 구매하고자 했던 실수요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없이 DSR 규제를 예외적용하는 대출이 여전히 신규 대출의 70%에 달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게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같은 서민 대상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정책성 대출입니다. 이 대출 같은 경우 아무리 DSR 규제를 강화해도 이것을 예외적용 받기 때문이 계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은행권의 정책대출만 6조 원이 늘어나서 그 이전보다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약 30%가 정책성 대출이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정책성 대출은 그대로 공급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해도 거기에는 적용을 안 하고 반면에 다른 대출들에는 대출규제를 강화해서 금융소비자들도 혼선을 초래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년 초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월별로 신규대출 공급액을 은행별로 고르게 배분하는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DSR 규제를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올해 집값 상승이 서울에 집중됐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강남권은 집값이 오른 만큼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도 증가하는 거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같은 경우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이것을 올해 같은 69%, 아파트 기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값에 따라서 상승폭에 따라서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이 결정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하고 수도권에 특히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고 하죠. 보유세가 올해 20%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신한은행의 추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331만 원으로올해보다 무려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84㎡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75만 원으로 올해보다 15% 늘어날 전망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들어 집값이 내린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 이런 곳에서는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유세를 통해서도 지역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도 하는 이른바 '워킹맘' 있잖아요. 슈퍼엄마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기혼여성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 워킹맘이라고 하는데. 266만 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이것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녀 수가 적고 자녀의 나이가 많은 여성들일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고용률은 63.4%였는데2명과 3명 이상일수록 자녀 숫자가 늘어날수록 육아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62.0%에서 57.6%로 점점 고용률은 내려갔고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고용률은 올라갔습니다. 13∼17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69.2%의 고용률이었는데 나이가 낮아질수록 예를 들면 7~12세는 64.3%, 6세 이하는 육아를 많이 부담이 되죠. 힘들기 때문에 55.6%로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워킹맘이 늘고 있다는 건 이른바 경단녀로 불리는 경력단절여성은 줄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15∼54세 기혼 여성 중 일을 그만둔 경력 보유 여성의 비율은 15.9%로, 지난해보다1.1%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워킹맘 중에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을 그만둔 경력 보유 여성 수 자체는 121만 5000명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끊긴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육아였습니다. 저도 요즘에 싱글대디 같이 워킹데드로 열심히 육아하고 살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저도 정말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끊긴 이유를 보면 육아가 41.1%로 가장 높고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혼 24.9%, 임신출산 24.4%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돌봄 제도최근에 탄력근무제, 이런 것까지 점점 개선됐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됐습니다. 이것이 경력단절을 줄이고 그다음에 육아를 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고용률이 높아지게 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의 질 자체는 좋아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 워킹맘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5.3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오히려 0.4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앵커]
양질을 챙기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쌍둥이 아버님의 소회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기업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는데 롯데그룹이 온라인 중심으로 위기설이 한때 확산해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했더라고요.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대우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 유튜브 방송으로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라시로도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롯데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공시를 냈고요. 실제로 지라시 내용에서 몇 개의 지표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세에서 벗어나서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계 6위의 롯데그룹 주가가 휘청한 것이 지라시 때문에 휘청했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롯데그룹이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래서 롯데그룹이 사실 지금 화학과 유통 이런 쪽에서 계속 실적이 부진하고 있거든요. 유통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늦었고요, 경쟁그룹보다.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66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초화학 부문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제대로 바꾸지 못해서 지금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말 정기인사에서 인적 쇄신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경쟁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차기 대통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지금 비트코인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짚어주시고 또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게 미 대선일이었던 5일에는 7만 달러선 아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1개당. 그런데 9만 3725달러를 달성해서 9만 4000달러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대선 이후로 무려 35%나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위험자산으로 고려돼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커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도권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취급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에도 계속 가상화폐 보유를 권장하고 가상화폐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친가상화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가상화폐를 규제하고자 하던 사람들도 대거 친가상화폐 인사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에 정책이 과연 공약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약한 대로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임은 명심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책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한번 짚어주시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석병훈]
뉴욕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긴장감 고조 때문에 원래는 하락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을 받은 장거리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맞불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가능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본토까지 동시에 핵 보복 공격이 가능하게 바꿨거든요. 이런 핵위협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줄줄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런데 마지막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이와 덩달아서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나스닥과 S&P500지수가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우존스 지수만 0.28%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무려 4.89% 급등을 하고요. 테슬라도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이 호재로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