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일본, 고령자 일하면 연금 덜 깎는다... 한국은 '감액 폐지' 찬반 팽팽

11월 2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각종 스포츠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경기장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력 분석은 물론, 심판도 보고 감독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격투기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UFC 관객들은 경기 중 선수들의 움직임, 타격 횟수 등의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몰입도 높게 경기를 즐길 수가 있겠죠.

미국 풋볼리그에서는 AI로 선수의 부상을예측하는 '디지털 애슬리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뽐낼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 한국 프로야구에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도 대표적이죠.

스트라이크와 볼을 AI가 판정하는 건데 리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축구에도 AI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코너킥 결과를 예측하고 골을 넣을 전술을제안하는 코치의 역할도 하고요.

또 '스카우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AI가 선수 발굴과 추천을 하고 보고서까지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 심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 기술이 미세하게 잡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가 AI를 입고 진화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연금 수급액을 깎는 연금 감액제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하는 노인들의 연금을 덜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은퇴 뒤에 일하며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게 초고령사회에 안 맞는다는겁니다.

일해 봤자 연금만 깎인다고 생각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니, 현행 제도를 바꾼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한국도 감액 폐지를 추진 중인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먼저 일본의 연금 감액제도 개정안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여와 연금을합쳐 월 50만 엔, 우리 돈으로 450만 원이상을 받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깎습니다.

그런데 연금 감액 기준선을 50만 엔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감액분이 훨씬 줄거나, 아니면 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일본은 다양한 노인 근로 장려 대책을 도입해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월 298만 9천 원 이상 소득이 있는 63세 이상 고령자가 기준입니다.

이 돈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구간별로 초과분의 최대 25%가 연금액에서 깎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친다" "연금 재정 확보에 도움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 영국은 일을 한다고 연금액을 깎는제도가 없고요.

OECD는 연금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하고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결혼 앞둔 예비부부라면 더 주목하셔야 될내용입니다.

결혼식의 예쁜 순간들을 담아내는 '아이폰 스냅', 최근 결혼식 필수 코스인데요.

그런데 전속 작가가 온다고 안내받았는데알바생이 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이폰 스냅 관련 사기 피해가 예비부부들을울리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비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사후 서비스를 외면하면서 아이폰 스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속 작가, 실장으로 소개하는데 현실은 고작 2~3일 정도만 교육받은 알바생을 투입하는 식입니다.

다른 촬영작가의 동선을 방해하기도 하고사진 영상 결과물은 엉망이면 정말 화가 나겠죠.

소규모 업체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SNS를 통한 계약이 많아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피해자 오픈채팅방에만 3천 명이 있고, 피해 규모는 2억 원이 넘는 거로 추정됩니다.

환불 요청이 쏟아지자 일부 업체는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아이폰 스냅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크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촬영 주체, 금전 거래 기준 등을 표준계약서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겨레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상자산 사기에 우는 사람도많습니다.

아는 사람을 믿었다가 노후자금을 날리기도하고요.

또 코인 대박이라는 미끼에 낚이기도하고요.

노인을 노리는 가상자산 사기에 많은 어르신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에게 인분을 뿌린 한 73살 피해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다는 남편 친구의 말을 듣고 암호 화폐에 6,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돌아온 돈은 0원.적금도 깨고, 온갖 식당일과 폐지 줍기로뼈가 빠지게 모은 돈인데 모두 잃고 만 겁니다.

차마 자녀들에게 말을 못해서 "소풍 간다"는 핑계를 대고 법정에 나서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페이' 사건도 불과 몇 달 전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가 무려 2,106명. 피해 금액 규모는 4,400억 원대였습니다.

사기 범죄자 중 60대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늘고 있는데 특히 유사수신 방식 범죄의 노인 피해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 파산자 비율을 봐도 60세 이상이 절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범죄 발생 이후에라도노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안내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범죄 예방 교육도 충분히 제공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언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