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사탄핵·예산삭감' 총공세...여당 "화풀이식 탄핵쇼"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 삭감과 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채 상병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전방위적으로 대여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형국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받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민주당이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를 당한 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가부를 표결해야 해, 이튿날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검사 탄핵은 계획됐던 거라면서 이 대표 선고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선고와 탄핵 시기가 맞물리면서 검찰 압박을 위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읽히는데, 야당은 오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에 경호처 예산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줬는데, 여당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며 아직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며 검찰 특활비와 어제(20일)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예산을 놓고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 특검이 폐기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국정조사 카드도 거듭 꺼내 들었습니다.

두 차례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진상 규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조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여야 양당에 국정조사 의견을 내라고 한 만큼,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공세에 집중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화풀이식으로 묻지마 탄핵쇼를 벌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면 당 대표의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이 먼전데, 정쟁용 탄핵만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시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이란 지적입니다.

가짜뉴스로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어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공감대를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면서 이게 민주당 수준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는 아예 면소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당원 게시판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털어낼 게 있으면 털고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문제를 일단락지어야 한다며 그래야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께 진정성 있게 들릴 거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선고 등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말에 우회적으로 반박의 메시지를 낸 셈인데, 친한계 의원은 YTN에 작은 의혹 하나에도 대표가 일일이 반응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계에서 항상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안을 두고 당내 분란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