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석병훈이 본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시기상조'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완전 백지화 '무리'
- '반도체 보조금 = 일자리'..쉽게 못 없앨 것
-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시기상조'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두 번째 정면 인터뷰 시간에서 만나볼 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석병훈 교수입니다. 석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석병훈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석병훈 :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반등의 모멘텀이 예상보다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장률 올해 성장률도 낮추고요.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내년에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역시 안 좋을 가능성이 커져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아니 근데 뭐 다 좋은데요. 역대 정권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3.1%,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3%였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2%대라는 게 2% 그것도 초반대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석병훈 : 이게 단순히 전 정권하고 성장률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요.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는 2.2%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관들이 상당히 성장률이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2022년 출범 당시부터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이 5.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3.6%였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해서 3.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정부도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건전재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는 대신 그 비용으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 2.2%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 2.0%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경착륙 없이 그래도 효과적으로 물가를 잡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 인플레이션 왜 일어난 거예요?

◇ 석병훈 : 인플레이션은 사실 공급측 요인하고 수요측 요인 2개로 다 일어났는데요. 현 정부 출범 첫 해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이제 나라 간의 무역 거래가 차단이 되고 기업들 공장들도 역시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현금 살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현금 지원이 이제 또 소비를 갖다가 짐작시켜서 수요 측 요인으로 그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그런데 우리나라만 좀 유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은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 석병훈 : 사실 미국 같은 경우만 물가를 잡는 와중에 경제도 잘 나가고 있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보다는 상당히 나은 상황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성장률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에 물가 상승률은 지금 1%대로 두 달 연속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 침체 없이 그래도 물가를 효율적으로 안정시킨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 경기 침체를 많이 세게 겪은 그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보다는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우리 석병훈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경제라인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석병훈 : 그렇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닌데요. 물론

◆ 신율 : 학자가 그 평가할 수 있죠.

◇ 석병훈 :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다 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 아쉬운 부분도 지적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 하겠다 뭐 이러는데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라인이 너무나 모든 거를 소극적이고 이 소위 말해서 현상타파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 쇄신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상 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석병훈 : 예 그런 분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마다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세수 결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바꾸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한국은행은 사실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의 대통령실의 경제정책 라인을 바꾸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소위 말하는 미국 제일주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석병훈 : 사실 우리나라가 특히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 정책은 감세 정책, 보호무역 정책 그다음에 탈환경 정책, 이민 통제 강화 정책 이렇게 4가지 부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한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호무역 관련된 정책들 그래서 관세를 10%에서 20% 일괄적으로 보편관세라고 해서 인상을 하고 중국에는 60%나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정책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 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탈환경 정책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리한테만 관세를 올리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의 60%의 고율 관세를 올리는 것도 우리의 대중 수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 구조는 중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할수록 중국 제품에 우리나라의 중간재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중간재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식의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서 우리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무려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석병훈 : 그렇죠 정부에서도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미국의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당장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부터 먼저 양자 협상을 통해서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역수지 흑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같은 것을 수입을 늘리면 당연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니까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줄어들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직접 수출을 하지 말고 우회 수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내수 시장 규모가 큰 나라들 아직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지 않는 국가들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 해당 나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라고 하면 베트남으로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우리 기업 공장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 흑자는 늘어나는데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관세 장벽을 회피하면서 미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실 제일 큰 피해를 받을 국가 외국을 꼽는다면 멕시코가 제일 큰 피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피해 순서로 따지면 10위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6위인가 7위 정도 되고 피해 예상 피해를 많이 보는 순서가요. 그런데도 우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더 피해를 본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석병훈 : 그렇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겠다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런 우회 수출기지를 건설할 때는 당연히 멕시코하고 지금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그래서 이런 나라들 말고 다른 옵션 예를 들면 중남미에 있는 멕시코 말고 다른 나라 같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큰 나라의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요. 우리나라가 8위입니다. 8위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강한 통상 압박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사실은 정책이 말이에요. 이 미국 같은 나라는 더군다나 정권 바뀐다고 뭐 다시 전 정권에 있었던 거 다시 다 뒤엎고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반도체 대제 경리 보조금 지원 약속하고 이런 거 다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석병훈 :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공약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조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텍사스주 인디애나주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기업에게 보조금을 안 줘서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하원 의원들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하는 법안을 갖다가 바꾸는 데 동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에서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가 주로 혜택을 받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우리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많이 늘리는 데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없앨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건설한 예를 들면 2차 전지 기업이나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받은 보조금인데 이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런 공장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보조금 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문제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비축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석병훈 :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로 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차례 사실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유예가 계속돼서 내년 1월까지 유예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원래 소득공제 금액을 1년에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사실 5천만 원까지 이득을 보지 않으면 가상자산 투자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라고 내부적으로는 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가상자산 과세를 갖다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게 조세의 불공정 공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유예를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석병훈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