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고민 깊어지는 'K-반도체'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무역 갈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렇게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을 특히나 통제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허준영]
저희가 반도체는 절반 정도는 산업재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절반은 국방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미래 전쟁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 중심의 인공지능 중심의 전쟁을 한다 이럴 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반도체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중국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사다가 써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수출도 되고 좋은데,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특히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기술력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중국을 향한 거라고는 하지만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특히 A용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고대역폭메모리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 10월부터 반도체 규제가 중국 대중 반도체 규제가 시작돼서 그 당시에는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리고 그리고 그 수출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때 만약에 그 안에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 굉장히,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력이 안 들어가고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HBM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데 수출 구조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에 전량 수출하고 있고요. 고대역폭메모리, HBM을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구형 HBM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포션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HBM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연히 지금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입장까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미중 갈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었다가 이제는 아예 통제를 하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점점 갈등이 더, 또 새 행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준영]
그런데 이번에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 게 시장에는 이미 이런 규제가 나올 것이라, 바이든 행정부에 이런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로부터 약간 구형 HBM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최근에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기사가 있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요. 중국 화웨이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장비 규제 같은 거 심하게 했는데도 아주 최신형은 아니지만 꽤 최신형인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폰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최신형의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지금 통제가 돼서 못 들어가지만 표현을 하면 구형 장비를 가지고 꽤 신형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 중국에서 또 어떻게 활로를 찾아서 이런 규제들을 우회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번 수출 통제안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허준영]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저희가 반도체 생산공정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도체 장비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위에다가 뭘 새기는 작업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은 네덜란드 장비로 많이 하고요. 또 일본의 도쿄일렉트로닉이라는 장비로 많이 하는데요. 이 회사들은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준하는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를 이미 하고 있는 회사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그렇게 규제를 가할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반도체 부문이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니까 KRX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반도체 지수가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걸까요?

[허준영]
이게 반도체주 55개로 구성된 종목이고요. KRX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게 7월 1일,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인데요. 그때는 463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774까지 떨어져 있고요. 하락률로 보면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6월에만 잠깐 올랐다가 지금 그림에도 나오듯이 7월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7월 12.61 떨어지고요. 등등 계속 떨어져서 11월에 16.02. 좀 떨어지는 폭이 가팔랐죠.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세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 반도체 주가 얼마나 맥을 못 추리고 있냐 하면 올해 하반기에 증발한 반도체주 시가총액만 살펴봤더니 24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주의 회복 언제쯤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허준영]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사양반도체랑 저사양반도체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사양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AI나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은데 이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사양 본도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핸드폰, PC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PC 재고 같은 데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금 메모리반도체 중에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 잠깐 하셨지만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가 보통 중국 기업들이 지금 메모리반도체에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고 시장에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메모리반도체 가격 저사양 쪽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회복될 거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PC나 핸드폰 등의 수요, 재고들이 떨어지면서 이것들에 다시 수요가 붙을 때, 이것이 언제냐라고 생각하는데 업계에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술격차 부분들의 이슈들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기술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쫓고 있는 형국이고 그러면 글로벌 경쟁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투자를 계속하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기업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이런 입장들이 있죠?

[허준영]
대기업이라면 보통 직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내년에 61% 정도가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기업, 그러니까 30인 이상 기업 한 240개사 정도를 조사해서 해보니까 이 비율이 50% 정도여서 대기업에 한정하면 전체 기업보다 지금 10% 긴축 경영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게 높은 상황입니다. 긴축경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응답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내수 부진이고요. 결국은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외불확실성, 특히 이것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트럼프 2기의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한 82% 정도가 부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자국주의 등이 굉장히 더 강해지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훨씬 강한 강도로 이것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82%의 부정적인 전망을 뚫고 호재가 들려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허준영]
저희가 투자가 보통 부진할 때는 기업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세제혜택 같은 것을 주면서 세금 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내수부진 때문에 투자가 안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크게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산기지도 멕시코나 이런 데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큰 상황 같습니다. 이런 때에는 사실 정부가 앞으로 언젠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여러 가지 협상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정부가 굉장히 기업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 주는 협상들을 잘 해내는 것,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정부의 외교력이 힘을 써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 다가오면서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키 타러 많이 가실 텐데 지금 그런데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 장비와 의류 대여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있다고요?

[허준영]
이게 57곳 정도 있대요. 홍천 파크 들어가보면 아주 많은 숍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 대여료나 강습료 그리고 리프트 패키지 이용량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하 가격으로는 절대 받지 마라, 최저 가격을 사전 결정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공정위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담합을 한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담합의 결과는 뭐가 나타나냐면 가격 인상이 나타납니다. 최저 가격이 1년 내에 수십 퍼센트가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36% 정도 가격이 오른, 스키 장비 4시간 대여료는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들이 주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다만 공정위에서는 이 협의회에서 예산액이 소규모이고 1억 미만이고 위반 전력이 없고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이런 점을 참작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데 겨울 대목에 특수에 이런 꼼수들이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대응책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허준영]
아무래도 공정위가 적발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공정위에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고발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겨울 시즌 오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담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가격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짬짬이하는 대놓고 보이는 손들이 보였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살펴보죠.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S&P500와 나스닥은 최고치로 경신을 했네요.

[허준영]

M7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러셀2000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지수는 아닌데 이것은 미국에서 시총 1000위에서 3000위까지, 그러니까 대기업을 제외하고 미국의 약간 더 중견기업들이 들어간 지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보면 어쨌든 나스닥이 오르다가 또 러셀이 오르다가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은데요. 러셀은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아무래도 화석연료 많이 쓰고 이런 것 하면서 제조업 같은 것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신기술 중심 또 제조업 중심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