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