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추가경정예산,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추경)

국가 재원의 배분과 집행을 위한 정부의 계획 ‘예산'

국가의 한 해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정해진다.

본예산이 정해진 후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사정이 생기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본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

추경 편성은 정부만 가능하고 심의·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다.

1950년 한국전쟁 7회(역대 최다) 편성 2020년 코로나 팬데믹 4회 편성 2022년 5월 소상공인 지원 등 62조 원(단일 최대액) 편성

긴급할 땐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지만, 남발하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영상기자: 진형욱 AD : 심혜민

진형욱 [jinhw1202@ytn.co.kr]



YTN 진형욱 (jinhw12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