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 당연" vs 야당 "내란공범 인정"

명태균 특검법, 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 의혹 겨냥
민주 "재의요구 행사, 최상목 내란공범 인정한 것"
"최상목 대행, 대권 주자 헛된 꿈에서 깨어나길"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고, 야당은 내란 공범을 자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 대행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단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과 위법 요소가 가득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명 씨가 검찰 수사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이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여당은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또 한차례 충돌이 전망됩니다.

[앵커]
어제 헌재의 8번째 탄핵안 기각을 둘러싸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죠?

[기자]
여당은 이로써 민주당의 졸속 탄핵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29번의 탄핵 소추안 모두 직무정지가 목적인 보복성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탄핵이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일방 삭감한 감사원과 검찰 예산도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이번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본다며, 탄핵 반대 여론 확산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을 인정한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도 인정했다며, 국회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법안 3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소추는 신중해야 한단 기류도 관측됩니다.

민주당 대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당의 '줄탄핵' 프레임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줄탄핵이 과도하다는 것은 국민 다수가 알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아직 잡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각각 릴레이 시위와 도보 행진을 벌이는 등 장외 여론전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