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서 판단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소송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13일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한 워싱턴·매사추세츠·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보류해달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 연방법원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통해 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법원의 명령은 원고들에게만 적용돼야 하고, 그 명령의 영향력은 법원 관할권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행정부가 출범 후 보편적 금지명령이 전례 없이 급증했다"며 "대법원은 하급 법원들이 보편적 금지명령에 갈수록 의존하는 상황이 더욱 고착하기 전에 '이제 그만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정책은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동인을 만들어냈고, 자녀의 미국 시민권 확보를 위한 어머니들의 '출생 관광'으로 이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9명인 연방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기에 3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