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올해 지속 시 건보 적자 1.7조↑"

의정 갈등 속 정부가 2년째 운용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올해 말까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보 재정 투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건보 재정 10조 원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건보 재정을 3조 원 가까이 투입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