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숙고만 3주째...4월 18일이 마지노선

14일 내 선고 관측 빗나가…이번 주 중후반 가능성
이번 주 화요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
"아직 쟁점 논의 단계…숙고, 예상보다 길어질 듯"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다음 달 18일 퇴임
’6인 체제’ 돌아가기 전 선고 결과 나올 듯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3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대체적인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예상보다 숙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가장 이르게 예측해도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 일정이 공지되는 데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로 알려졌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고 일정까지 정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지도 관심인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거론됩니다.

지금의 8인 체제에서 2명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돼 선고까지 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입니다.

결국,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두 사건을 선고한 뒤 퇴임할 가능성이 큰데,

윤 대통령 사건 결과에 대한 예단을 피하기 위해 한 총리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영상편집; 김민경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