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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체포방해 불응'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2025.03.17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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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징계위에서 의결되자, '제2의 박정훈 대령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지휘한 김성훈 경호차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경호처를 이끌면서 명령에 불응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처벌이나 징계 사유가 아닌, 공무원의 의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결과라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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