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尹, 탄핵 인용돼도 승복 안 할 것...국힘도 따라갈 수밖에”

- 승복 입장 필요한 건 민주당 아닌 윤 대통령
- 국민의힘, 이중적 태도 보여왔는데 승복? 해당사항 없어
- 국힘, 대통령 배출한 가해자…피해자인 국민과 야당에 승복 요구하나
- 국힘, 민주당에 승복 공식 입장 압박은 정치적 술수
- 어떤 경우든 변론재개 안 하면 탄핵 인용으로 봐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국힘 재집권으로 사면받는 게 정치적 희망
- 선거법 보완책? 부정선거론에 입각한 주장
- 與, 탄핵 인용되면 尹 손절? 오히려 尹 영향력 벗어나기 어려울 것

- 尹, 석방되면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가진 현실적 존재 됐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뉴스파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시죠?

◇최재성: 안녕하세요.

◆김영수: 최근에 국민의힘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당에 공식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승복 공식 선언을 해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성: 우선요. 그것을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이 화자가 적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건 윤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밝혀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탄핵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이나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 했는데 임명하지 말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잖아요. 최상목 대행한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그 존재의 적합성이 일단 해당 사항이 없다. 또 저것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승복한다는 의미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승복한다는 의미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또 헌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그 판결 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진정성에 또 문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야당까지 입장을 밝히라 승복 여부를 밝히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술수 차원에서 승복을 얘기한 거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계엄으로 탄핵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지금 승복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이나 국민들은 일종의 피해자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네도 얘기하라고 너네도 입장 발표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술수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거죠.

◆김영수: 야당의 민주당에도 승복 공식 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술수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재명 대표는 승복하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최재성: 우선요, 국민의힘이 저게 공식 입장이에요?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김영수: 원내대표, 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최재성: 그런데 헌재 가루 내겠다고 하는 전한길 씨 국회로 끌어들여서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 시키고.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이런저런 의원들이 헌재 부정이 발언을 하고 또 가루 내겠다는 사람 끌어들여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거는 의총을 해야 돼요.

◆김영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최재성: 그러면 그동안의 행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승복 발언 이후에도 헌재에 대한 부정들이 이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이거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래도 그동안 그런 행태의 이중적인 행태, 또 여러 의원들의 그런 발언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승복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일단 공식 입장이다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 행태를 보여 온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의총을 열어서 당내 목소리도 하나로 모아야지 그게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최재성: 왜냐하면 부정하고 그거에 반하는 행동과 행위들을 이어왔으니까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에 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보니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승복 선언을 한 적이 있었네요.

◇최재성: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진정성이라든가 이중적 행태를 이야기를 하는 그다음에 승복 선언을 원내대표가 했어도 결국은 안 할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도 이 탄핵 과정에서 완전히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생이 불가하다. 보수는 끝났다 라고 진단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반등해가지고 대결집을 이뤄냈잖아요, 보수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승복을 하지 않고 부정을 하면서도 승복하자는 이런 정치적인 언사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요. 일종의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무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외집회 그런 폭력집회도 막 나가고 제도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버리고요. 심지어는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의총 했냐라고 그렇게 되물을 정도의 그런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죠.

◆김영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 수석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난다면 불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최재성: 저는요. 이미 그것을 예고했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 하더라도 속으로 그냥 웃는 의원들 있을 거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승복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복은 판결을 뒤엎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야당이 하면 대선 불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헌재라든가 이런 판결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해 놓고 이후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해온 거 보면?

◆김영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헌재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나 봐요?

◇최재성: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애당초 이거는 논리적으로 비틀어진 거거든요. 계엄은 잘못했다고 했는데 사과를 안 해요. 왜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국민들 기분 나쁘게 했다. 갑자기 야밤에 선포해서 잘못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그거는 불법이고 위헌이니까. 그래서 탄핵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핵 기각돼야 된다 혹은 각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계엄 잘못됐다는 얘기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사실은 번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김영수: 최재성 수석께서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최재성: 저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거는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헌재에서 할 일이지만 그거는 전원일치 이거는 탄핵 인용일 수밖에 없죠.

◆김영수: 그런데 최근 헌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가능성 뭐 배경 뭐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그거는 다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추측 내지는 이런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인용될 것인데 너무 상황이 가파르게 지금 가고 있고 걱정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으니 더 면밀하게 하자. 그래서 5가지 쟁점 사안 기준들이 있잖아요. 비상계엄에 해당되느냐 포고령 뭐 등등 체포동의안 국회 선관위 통제하려고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각각의 의견 중에 하나만 돼도 탄핵이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의견이 퍼펙트하게 전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하고 법적 논리를 가다듬는 상황이라는 진단과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일부 재판관이 하면서 조금 늘어지고 있는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상황이면 이거는 탄핵 인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변론 재개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후자 재판관 일부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6명이 남거든요. 그런데 변론 재개가 만약에 돼서 4월 18일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장외 여론전도 계속 벌이고 있는데 헌재 결정에 이 장외 여론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영향이 미쳐서도 안 되고 미칠 수도 없다고 보는데요.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쳐서도 안 되고 미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승복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최재성: 아마 판결 전까지는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사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에 선포할 때만 해도 국민의 힘도 놀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끝났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이게 보수가 결집하고 상황이 반전 비슷하게 되면서 오히려 물들어 올 때 노 젓자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강경 극우 폭력 집회가 편승하고 올라타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면서 강력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현실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계엄 직후의 상황하고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승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승복 안 하는 기류로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그늘을 지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보수가 결집하고 지금 이런 정말 희한한 상황이죠. 개헌 초기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색을 하는 일이지만 이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고요. 윤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영향력은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 전에 아무 말도 안 할 것이고 탄핵 선고 이후에는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가 이어 질 거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항간에는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손절 절차를 거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대선 후보들도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어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인이 돼 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된 거고요. 극우 강성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마이너한 세력 혹은 일부 세력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주류 세력 비슷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기현 대표를 공격을 했잖아요. 전광훈 목사하고 손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으라고. 그래서 화가 난 김기현 당시 당 대표가 상임 고문에서 홍준표 시장을 해촉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수의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홍준표 시장이. 이게 달라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한다, 대선 후보들이 손절한다? 그것은 저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올 거다. 윤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고요. 또 당내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이 윤 대통령의 눈밖에 나거나 비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저는 봐요.

◆김영수: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가운데 누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한테 어긋난 사람들 이미 그런 시그널은 갔다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정치적 과정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누구를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내란죄 재판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사면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집권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도와준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안 될 사람은 이미 정치적 시그널이 갔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해서 지금 주류 세력이 돼버린 극우 폭력 세력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제 부재자 투표 폐지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이야기 잠깐 해 볼게요.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어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건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뭐 당연히 전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사전투표제 이런 것도 다 국민의힘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보완이 필요한지가 부정선거론에 입각해서 주장하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선거 관리를 더 정밀하게 더 치밀하게 하자 정도 외에는 그것을 변경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와닿지가 않는 주장이죠.

◆김영수: 국민의힘 일부에서 사전투표 폐지 골자로 하는 법안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최재성: 국민의힘의 일단 입장을 먼저 정해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입장이라든가 일종의 부정 선거론자, 음모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권에도 과거에 야당에도 있었어요. 민주당에도 그래서 이게 선거 떨어진 쪽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옮겨 다닌 거예요.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이 한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인지를 우선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고 보안의 방향이 어떤 건지가 또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거죠. 한 사람이 발의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야당이 무슨 입장을 내거나 대응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올렸잖아요. 외교부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 보안 관련 문제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최재성: 에너지에 관련된 보안 사안이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주장하는 집권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국회에서 입법 독주해서 민감 국가가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일단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됐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핵무기 주장도 그 에너지 관련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원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미국 기술하고 충돌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야당 탓은 아니고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핵무장론과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김영수: 과거에도 이게 민감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었나 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재성: 94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소위 말해서 이게 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원전 관련돼서요. 우라늄 소위 말해서 핵 제조의 기본적인 어떤 우라늄 융합이 우연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찰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김영수: 원전 핵 기술 관련해서요?

◇최재성: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그래서 IAEA에 사찰도 받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이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