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에 여당 강남 3구 의원 반발..."일관성 없어"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해당 지역구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송파을 지역구 배현진 의원은 SNS에 극심한 불경기 속 연속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배 의원은 그러나,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 든 데 다른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송파갑 박정훈 의원 역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병 고동진 의원도 입장문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실망스러운 발표라며 서울시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을 겪는 주민에 석고대죄하고 재지정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