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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여당 "국정 파괴 테러리즘"

2025.03.21 오후 09:33
민주당 등 야5당, 최상목 탄핵사유 4가지 적시
불확실한 상황 속 당내 ’강경론’ 힘 얻은 듯
민주, 2015년 국정농단 사건 소환해 최 대행 고발
국민의힘 "기어이 30번째 탄핵안…국정 파괴 테러"
"이재명 민생 행보도 기만적…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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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내세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모두 4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야5당이 공동으로….]

앞서 줄탄핵 비판 여론을 우려한 탄핵 반대부터, 다음 주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등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나왔지만,

불확실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으로 인한 당내 혼란 속에서 탄핵안 발의를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다시 한 번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조차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고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를 다시 소환해 고발 조치하는 등 최 대행 집중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기만적이었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탄핵정국 속 여야가 별다른 정국 해법이나 전략은 내놓지 않은 채 강공 대응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임샛별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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