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만난 정의선 vs 중국 간 이재용, 누가 웃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 대담 :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트럼프가 공언했던 상호 관세 부과안, 발표까지 8일 정도가 남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면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간밤에는 일부 면제를 줄 수도 있다. 많은 나라를 면제할 것이다, 말이 매일 바뀝니다. 스무 고개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무시를 해 버리고 싶기도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혼돈스러우시죠. 간밤에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4월 2일이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고위 관계자 이쪽에서도 명확하게 나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죠?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카드로 쓰고 있으니까요. 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경되고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운 뉴스가 나와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트럼프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얘기가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1기 때도 그렇지만 1기 때는 트위터 지금은 X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으로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에다가 바로바로 자기 입장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의 시장이 반응하고 국가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X도 봐야 되고 트루스 소셜도 봐야 되고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간밤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품목별 관세 이거는 일단 연기하고, 상호 관세 표적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새벽에 전해진 이야기는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자동차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는 미뤄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무래도 미국 국내에 산업들, 기업들의 불만이나 어려움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강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 범위가 좁혀진다. 표적을 삼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 무역수지 적자를 산출할 때는 그냥 우리가 공식적인 관세율 뿐만 아니라 비과세 장벽이라든지 노동 장벽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국가들이 주요 표적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게 아무래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더티 15’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편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호 관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내각 장관이라는 사람 입에서 ‘더티 15’라는 말까지 나오고 별걸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가 너무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 그거 실무 준비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러니까 최근에 워싱턴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워싱턴에서도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얘기가 현지 전문가들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어떤 제조업의 부흥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접근법에서 아직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자신이 참지 못하고 자꾸 포스팅을 하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접근법이나 시행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방향을 틀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상호 보완하고 대안을 만드는 이런 작업으로 굉장히 바쁜 모양인 것 같아서 같습니다.

◆ 조태현 : 예전에 누구랑 말다툼을 했었는데요. 그때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는 비논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트럼프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더티 15라든지 이런 상호 관세라든지 면제 국가가 나온다고 해도 한국은 면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교수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민정훈 :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완전히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행정부에서 더티 15라고 그 불편한 표현에 포함된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그 기준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봤을 때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한미 FTA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거의 1% 미만 0%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거의 한 8등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총알을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주장하는 게 비과세 장벽이 높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 규제 부가가치세 같은 미국에는 없는 거를 한국 정부가 부과한다든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넘어가는 걸 제한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푸는데 왜 한국은 안 푸냐. 이런 것들이 해당 분야의 미국 기업들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과거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그러한 비과세 장벽도 이번에 고려가 된다면 무역 수지 적자가 큰 부분 그리고 비과세 장벽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이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에 미국을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 별로 소득은 없었던 것 같죠?

◇ 민정훈 : 아무래도 소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한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거의 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연방위 합동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교정하고 확인을 우리 정부 당국 입장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을 하고 우리가 대미 투자도 많이 하고 미국의 해군 선박을 제조하거나 MRO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우리가 그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한 어떤 차별을 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 자체를 피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한국이 부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향후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관계를 개선하고 어떤 관세를 낮출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미국 언론의 팩트 체크 팀은 참 바쁠 것 같아요. 트럼프 말 한 마디 한 마디 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정신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간밤 발언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백악관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투자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민정훈 : 그러니까 현대차가 트럼프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도 천문학적인 미국 내 투자를 해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일일이 우리 기업 관계자를 소개하고 이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니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어렵게 하니까 그러한 대응의 조치로 이번에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현대차 그룹에서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달러, 약 한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거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손정의 회장께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한 2천억 달러인가요? 그렇게 해서 200억 달러 정도 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도 향후 몇 년간 한 210억 달러, 30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만나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 돈, 돈 하면서 자신을 만나는 데 최소한 수십 조 원은 돼야 만나고 그거를 인식하고 뭔가 한국 기업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예외 조치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사전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정훈 :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미 수출을 봤을 때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그리고 주력이 현대, 기아차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상당히 그 남부주 조지아라든지 어떤 그 알라바마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미국 내에 시설 투자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같은 부분에 우리가 쿼터제가 폐지되고 관세가 부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정의선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인 철강이라든지 여타 부품까지도 미국 내에 생산해 가지고 관세를 피해서 어떤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을 미국 시장 내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미래,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요 이렇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고용해야 될 걸 미국이 흡수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우려는 없습니까?

◇ 민정훈 : 당연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우려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핵심적인 기술이라든지 설비는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만들 가능성이 있는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고용이라든지 어떤 경제 어떤 순환이라든지 그 성장에는 악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의 미국 시장이 가진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처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기업들 국내 기업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 민정훈 :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들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유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연관 기업들이 많은 미국 내 혹은 리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멕시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여타 어떤 주요 산업 부분에서 주요 기업들이 어떠한 투자 의향을 트럼프 행정부에 줘서 미국 내 시장 공략을 원활하게 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 인적 자원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인건비라든지 제조업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 가는 게 그 기업들에게도 썩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분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타당성이 있는 분석이죠. 미국 인력들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동 강도는 원하지 않고 임금은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하고 그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격 경쟁력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가격 보조금 지급 없이 관세 부과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내에다가 설비를 짓고 그다음에 미국 인력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 할 것이냐 그다음에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 짓는 것도 예전에 듣던 해프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장 짓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생각만큼의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거기에 투입된 인력도 그렇게 원활하게 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상징성,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칩 섹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 합동 연설에 나와 가지고 그거는 터무니없는 법안이다. 남은 것을 하원 의장한테 지불하지 말고 연방 정부에 빚을 갚는 데 쓰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기업도 나라도 투자자도 다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말고 내세웠던 게 관세 말고 감세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 민정훈 : 아직 그 총알이 부족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나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 거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 인하라든지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 어떤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면서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지만 세금 감면이나 규제를 통해 가지고 틀어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어떤 수익이 창출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인하라든지 연방 정부에서 지출을 줄여가지고 나오는 돈이라든지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이제는 내년 중간선거 이전은 충분히 세금 감면이나 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표심을 흔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내년쯤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부분 하나 짚어볼까요? 알레스카 에너지 사업 이거 거의 팔 비틀어서 우리 기업들도 참여해라 이런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들어가기에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정훈 :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카드 그다음에 통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카드로서 에너지 수입과 그 프로젝트 참여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알래스카에서의 대규모 LNG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6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투자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정책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일본과 대만 같이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가지고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의 투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나 대만 정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신중하게 정책적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경제성만 보고 지금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심도 깊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정훈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