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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 대행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2025.03.30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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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레인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헌정붕괴 상태는 고의로 이뤄진 거라며 오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 한 대행이 복귀한 지 7일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한 뒤 대통령 몫 2명 재판관을 임명해 기각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본질은 윤 대통령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 저지와 파면 결정 지연, 윤 대통령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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