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과 '협치'...111일 숙고한 헌재의 메시지

헌재, 탄핵 결정문 곳곳에 정치권 향한 메시지
"정치적 대립은 일방책임 아냐"…양측 모두에 일침
문형배, 양측 번갈아 보며 탄핵 선고 요지 낭독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치적 대립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에게 '상호존중'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111일의 숙고 끝에 작성한 탄핵 결정문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 시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도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심판정에 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희생당한 우리 국민의 아픈 경험을 결정문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45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섰서야 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탄핵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