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에 美 아킬레스건 찌른 中...'희토류' 뭐길래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희토류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희토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이 금지된다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희토류라는 거는 희귀한 흙, 그 안에 들어간 광물자원인데요. 중국이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첨단소재에 이 희토류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첨단산업에 대한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왜 희토류를 중국이 전략카드로 꺼내들었을까 본다고 하면 희토류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각국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희귀한 흙이냐. 이게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광물자원을 뽑아낼 때 화학처리를 하거든요. 환경오염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못 만들고 가공처리를 못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광물협정 맺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희토류의 가공을 90%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90%. 그러니까 엄청한 양이 중국 쪽에서 가공처리가 되고 있고 예상 매장량도 1위고요.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희토류고 이걸 전략화했다는 이야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뼈아프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미국도 반박카드가 있잖아요. 중국의 상장기업들을 미국 시장 내에서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권혁중>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의 전망은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286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 규모로 본다면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억달러 이렇게 부르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말씀드리면 157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사실상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렛대 삼아서 중국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의 무역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이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약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애플과 테슬라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랜섬웨어 걸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컴퓨터 쪽만 쓰는 게 아니라 경제계의 랜섬웨어. 한마디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인질을 딱 잡고 있거든요, 중국이. 왜냐하면 테슬라 공장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애플도 실질적으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이고 이 수출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그러면 이 모든 원망이 트럼프 행정부로 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으로 가요. 인질 잡혀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관세전쟁이 더 불이 붙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지가 중요한데 일단 다음 주로 예고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미국은 빨리 타결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권혁중> 일단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콕 집어서 5대 나라, 우선협상대상국을 집었죠.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해서 5개 나라를 뽑았는데 보시면 영국도 뽑혔는데 거기서 보면 관세율이 영국은 10%, 그다음에 호주가 10%, 인도가 26%, 우리가 25%잖아요. 일본도 25%로 되어 있는데. 90일 유예 동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협상카드를 꺼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산지석 삼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가스전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했던 환율, 말 그대로 소고기 같은 부분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소고기 수입해라.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잘 풀어내야 되는 숙제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