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상파 규제 차별할 이유없어...합리적 선까지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방송계 요구와 관련해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이 동일한 장치로 시청하는 OTT나 유튜브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합리화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상황이 똑같지 않느냐며 그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상파 방송을 가장 저질스러운 콘텐츠가 든 유튜브 수준에 맞추는 건 아닌 거 같다며 국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