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반성과 사과 끝내 외면...국회 겁박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무너진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을 향해 겁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어제(6일) 브리핑에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